정부가 203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70g/㎞에서 54g/㎞로 강화할 예정인데, 각종 특례 때문에 실제 전기차 판매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배출규제 특례는 쉽게 말해 제조사에 주는 가산점입니다.
- 전기차 20대를 판매해도 1.4배를 적용해 28대로 계산
- 배출량 100g/㎞인 하이브리드차를 87g/㎞로 계산
- 연비 개선 기술과 생산 과정의 재생에너지 사용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
이렇게 되면 제조사가 전기차를 실제로 더 판매하지 않아도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집니다. 명목상 54g/㎞인 기준이 특례 적용 후에는 약 66g/㎞ 수준으로 완화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정책대로라면 2030년 누적 전기차는 목표 420만대가 아니라 약 286만대에 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조금만큼 제조사의 실질적인 전기차 판매 유인도 중요해 보이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808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