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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도 모르는 것들도 뇌깨져 지지하는 좀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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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6 10:59 추천 8 조회 74

마음의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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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 하는 짓 보소.쟤들 과거에 운동은 왜 함?

선동은세뇌26.10.16 11:12신고
댓글

운동권의 목적은 처음부터 정권 도적질이었습니다

Promise7726.10.16 11: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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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독재를 지들이 못해서 그런거라니깐ㅋㅋ

찢자이밍26.10.16 11: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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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 말이 개소리라는 증거

1.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 중 하나 : 행정부의 일원적 구성. >>>>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 (헌법 제66조)

2. 서영교 주장처럼 행정부의 장이 총리라면 논리적으로 당연히 총리령이 부령보다 효력이 우위에 있어야 함.
그러나, 총리령 부령은 효력이 동위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라는 서영교의 말은 무식하기 짝이없는 개소리.

무병장수합시다26.10.16 11: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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