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예 구미권식 완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
문재인 때 국가경찰 - 지방경찰의 모호한 구분과 책임 소재가 형해화되는 인사권 불분명한 상태
즉 시도지사랑 대통령-장관 라인이 서로 협의해서 위임하고 잘(?)해나간다는 식이었는데
약간 경찰판 이원집정부제 같은 느낌이라
이재명 정부는 이원화 체계 도입하고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치안행정권 행사 시 공개적으로 하거나 서면으로 공문을 내려서 지휘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고
부정부패, 중대범죄, 지방토호 유착 의혹 있으면 중앙에서 지휘권 뺏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중
맞아 재앙식 자치경찰제가 엄청 문제였음
10.17 09:48
서북삼걸최강몽양총통
인사권이나 수사지휘감독의 정치적 책임이 오히려 기존보다 퇴행되는 개악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이원화해서 쪼개되 책임은 확실하게 나누는 형태로 가는 듯
10.17 09:52
서북삼걸최강몽양총통
명통 대선 공약인 감사원 국회 이관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같아보임
10.17 09:55
신라젠1
(220.80)
국수본 수사권으로 경찰권력이 세진다, 자치경찰로 경찰 권력을 잘게 쪼개놓자....는 컨셉이었는데, 현실은 지휘권이 경비는 경찰청, 수사는 국수본, 치안행정은 경찰위로 쪼개져 히드라마냥 대가리만 3개가 되버렸을걸... - dc App
10.17 10:05
서북삼걸최강몽양총통
그래서 아예 히드라 말고 쪼개서 책임 질 놈 확실하게 정해서 잘라놓고 상호협력을 법제화해서 중앙에서 지방토호 유착 등 특수한 경우에만 다이렉트로 컨트롤한다는 식임
10.17 10:10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명권 시도지사한테 잇는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 추천권 잇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등 주요 정책 결정권 잇음.
미애추가 자치경찰 강화 주장하던데 자치경찰 장악해서 중수청이랑 대립하려는 속셈 아닌지 걱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