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한장관 아들학폭의혹,학교에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검찰서 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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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5명에게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됨.

경찰이 학교까지 출동해 공동폭행 혐의로 발생보고서를 작성했음.

그런데 당일 오후 학교에서 양측 학부모가 대화한 뒤, 바로 다음 날 피해 학생 측이 경찰 신고를 취소함.

이틀 뒤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오인신고였다는 서류까지 제출함.

여기서 궁금한 건 도대체 무엇을 오인했다는 건지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건지,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들을 착각했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음.

경찰도 폭행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함.

학교 역시 오인신고라는 이유로 정식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전담기구회의도 열지 않아 당시 교육부의 학교폭력 처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음.

이후 한동훈 아들이 연루됐고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됨.

시민단체는 한동훈 부부와 학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검찰로 이첩됨.

2025년 5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함.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도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음.

다만 이 각하 처분은 실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한동훈 아들이 연루됐는지를 확정적으로 판단한 결과는 아님.

반대로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집단폭행이나 사건 무마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결국 이 사건에서 눈에 들어오는 건 한동훈 부부 등에 대한 고발이 검찰에서 각하됐다는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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