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산업이 내재화가 안 돼 비자립구조로
기업도 적자 ,국가도 무역수지 적자에 빠진 현상
98년도에 경제성장률이 -5퍼센트 성장해야 무역수지 흑자가 나올 정도로 기형적인 구조라서 그럼
80년대까지 경공업이 국가자본주의로 무역수지 개선시켜줬지만, 90년대 들어 동남아나 중국으로 이전가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력으로 전환됐지만 자립이 안 돼 일본으로부터 소부장,설비 완제품 라이선스 로열티 지불 같은 부가가치유출돼 1인당 gdp가
만 달러가 넘어가자, 박리다매 수출에 의존한 마진이 붕괴되는 중진국 함정이었다.
거기다 세계화를 외치며 산업이 못 받쳐주는데 금융시장 개방해주고 국가자본주의 끝나니, 단기외채에 기업이 급격히 중독돼 적자를 틀어막기 바쁜 구조였다.
Imf 때문에 국산화와 내재화가 미비한 기업들이 퇴출되고 국산화 채찍질해 부가가치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선순환 구조로 체질개선한 거임.
이창용이 말했던 imf가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것도
만약 체질개선을 늦추거나 통화스와프를 했으면 한국은 2000년대 중진국에 완전히 고착화됐다는 소리임
대만은 정반대로 핵심 중간재를 내재화해 선진국 공생관계로 무역흑자를 막대하게 누리고 외환보유고를 탄탄하게 쌓아 자립 못한 완제품을 하던 채무국 한국보다 산업 체질이 앞서 있었고 동남아발 위기에 쉽게 대응한 채권국이었다.
Tsmc도 대만의 이런 구조가 가장 잘 묻어나는 기업임
한국은 d램 당시에 세계 1위였지만 90년대 중후반 겨우 국산 웨이퍼가 나올 정도로 처참했다.
현재 중국이 국산화와 내재화 자립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이미 90년대 한국이 밟아온 경로라 중진국의 함정을 돌파하려고 하는 거다.
Imf는 단순한 외환위기가 아니라 한국판 중진국의 함정이었고 산업국가들에게 어떻게 선진국에 올라가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과서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