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빚더미 경기도 ‘재정 비상’…李 탓인가, 金 탓인가 [오상도의 경기유랑]

오상도2026. 8. 7. 06:05
추미애 경기지사, 7700억 감액 추경 발표하며 전임 도정 ‘미생 예산’ 정조준
이준석·국힘 “진짜 원인은 이재명 시절 고정 복지 폭증, 2021년 부채 64%↑”
도의회 ‘빚 지도’ 공개하며 정면 반박…與野 한목소리로 “일방적 삭감 안 돼”
秋 정치공방 차단, ‘재정위기 극복 TF’ 가동…“법인지방소득세 ‘0원’ 불합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조원대 부채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문제를 넘어, 과거 수년간 누적돼 온 재정 지출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미나이는?
확장 재정 및 기금·지방채 의존 운용
  •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민선 7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막대한 자금을 차입·전용했습니다. 
  • 김동연 전 도지사 시절(민선 8기): 지역화폐 확대 및 '기회소득' 등 복지·현금성 사업을 늘리면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2025년에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인 9,430억 원을 발행하고, 각종 기금에서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끌어다 썼습니다. 
    • 이로 인해 2026년 예산 중 10~12월 3개월 치 필수 민생 예산(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을 아예 편성하지 못하는 '눈속임 예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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