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윤창중의 성추문만 빼면 매우 훌룡하고 커다란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방미 외교라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윤창중의 성추문 때문에 비판 받아야 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외교 행보가

묻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무슨 말 이냐고요?

 

 

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약속을 해줘버린 어이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게 뭔지는 알고들 계시지요?

 

 

혹시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의 소정의 노동 또는 총 노동 시간에 대하여, 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

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여금인데... 경총 및 자본가들은 이 상여금에 대해서 고정 임금이

아니라는 논리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시켜왔었지요.

 

 

반면 노동계에서는 통상 임금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의 댓가로서 정기적 으로

받게되는 임금임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야 한다며 오랜 대립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지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되느냐 마느냐가 왜 중요하냐고요?

 

 

직장 다니다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출 잔업 특근 철야 혹은 휴일 근무 등등의 연장

근로를 허다하게 하게 되는데... 이 특수 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150% 까지 추가 지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외에 가족 수당이라든지 등등...

심지어는 퇴직금 까지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별 노동자들의 월 소득으로만 따져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은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체로 따져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 연간

추가 비용은 8조666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연간 8조원이 넘는

임금을 속임수를 써서 주지 않고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3년치 소급분과 퇴직급여충당금(29조6846억원)

을 합하면 판결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만 38조5509억원에 달한고... 이는 2011년 상장회사

순이익 54.9%, 전산업 임금총액(2011년)의 8.9%에 해당한다는거죠.

(참고로 왜 3년치 소급분만 배상을 해야 하냐면, 법적으로 임금 보전은 3년까지만 가능함)

 

당장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은 그동안 사용자들이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자는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관행적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을

축소시키고 포괄역산제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늘려 결과적으로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을 덜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고 주장하면서 3년치 손실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지요.

 

 

여기 까지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와 노동계와 재계가 이문제로 어떻게

대립 해왔는지... 그리고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문제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법치를 떠들어대던 그분이 이번 미국 방미 도중에 댄 애커슨 GM 회장과의 회담에서...

댄 애커슨이 향후 한국에 대한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그 문제는 회장님 요구대로 반드시 해결이 되도록 제가 약속 하겠습니다" 라고 확약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그것을 누구 맘대로 단독적으로 약속을 해요?

 

 

쟤계와 노동계가 이 문제로 십수년을 대립해왔요... 그리고 올해 3월 대법원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 준

것이지요... 노동계 혹은 재계 양자의 입장 중에서 어느 입장에 동의를 할 것인지의 문제는 개인들의

가치판단의 문제임으로 따로 내 생각을 주장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법치를 주장하고... 더구나 십수년의 논쟁과 법리적 판단을 거쳐 결론난 사안을, 그

말 한마디로, 단 몇분만에 한방에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한마디로 이거죠.(여기는 글쓴이의 각색임)

댄 애치슨 : 니네 한국 노동자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시킨다면 투자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 상여금 제외 시켜서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실제로

댄 애치슨은 이게 보장될 경우 gm이 한국에서 철수 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네요)

 

말 떨어지자 말자... 어?후 자본 투자만 해주십시요... 십수년에 결친 논쟁 법적 분쟁의 과정을 거쳐서

3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든 말든... 제가 책임지고 원점으로 되돌려서...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버린 것이지요... ㅋㅋㅋ

법치?

경제민주화?

성공적인 방미 외교?

 

 

일개 자본가에게 십수년의 논쟁과 법리적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론을 한방에 뒤집고 "법을

어기고 무시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외교를 성공적인 외교라고요?

 

 

이나라에 전부 사장님들만 산다면 모르지만,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월급쟁이들이라면, 한마디로 당신들이 받아야 할 매달 임금 중에서 최소 15만원 정도를 고작

말 한마디로 털어가 버린 것입니다..

 

 

참 대단한 외교 성과를 거두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