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보배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컵밥사태 뉴스를 보다보니 오래전 동생이 해준 이야기가 생각나서. 

페이스북 하면서 이 사진 본 분이 여러분 계실겁니다.

저 사진은 누가 봐도 철거반이 할머니 못살게 굴려고 다 때려부수고 

떡볶이 엎는 사진인데 동생이야기는 원래는 그게 아니랍니다.

1.저곳은 어디인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나.

저곳 지리만 말하자면 대구시 성당동 달서구 신시영아파트 근처 두류종합시장 불법노점상사진입니다.

저 노점상들이 점거하는 자리가 원래 국유지였죠.

달서 신시영아파트 회사에서 정부에 돈을 주고 사서 회사의 사유지가 된거고 신시영 아파트에서 아파트 건설하면서 분양할 때 저 자리는 아파트 주민들 자전거도로, 주차지 등 주민복지시설 자리로 내정된 자리였는데

그런데 저기가 원체 목이 좋고 사람들 많이 오간다고 느닷없이 불법노점상들이 자리를 차지했고 아파트회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위해 2003년즈음에 자진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년도수 기억하세요^^

그런데 노점상들이 "아직 아파트 안 지은거 아니냐 그리고 자전거도로나 이런건 나중에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몇 년 동안만 여기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아파트회사 측에서 봐주고 있었던 거랍니다.

뉴스링크-http://news.mk.co.kr/newsRead.php?no=449802&year=2006

결국 아파트공사는 예정대로 시행이 되었고 아파트도 모두 건설되어서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가에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자전거도로, 주차지 등으로 내정된 그 장소도 가격이 포함되었던 거니까 그 자리는 신시영아파트 주민들의 재산 맞지요?

아파트회사에서 2007년도 초에 이제 그 자리에 공사해야 하니 비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노점상들이 들은 체 만 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퍼져 노점상들은 계속 늘어서 급기야는 하나의 먹자거리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누가 보면 합법적 업소들인줄로 착각할 만큼.

엄연히 아파트주민들의 땅이었는데 아파트회사와 주민들의 요청에도 무시한 채로 2007년까지 질질 끌다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불법노점상이 46개나 말뚝을 박았습니다. 자진철거요청 몇 년도부터 했다고요? 2003년 입니다.

그 동안 근처 두류시장에서 점포를 내고 장사하던 상인들도 노점상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며 노점상들과 불화가 심했고 아파트주민들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산 자기 땅에 자기들 시설을 지어야하는데 노점상들이 불법차지해서 난리였지요. 결국 점포상인, 아파트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대구시청에 항의했고 시청에서는 해당 구청으로 지시하여 그들에게 이전요청을 하라고 했고 구청에서는 이전을 부탁했지만 노점상들이 무시해 버렸습니다.

2.이전요청에 대한 노점상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위에 2007년도까지 질질 끌다가 점포상인, 아파트주민들이 이전요청 했다고했지요?

그 때 노점상들이 똘똘 뭉쳐서 내놓았다는 요구사항이 이겁니다.

‘노점상들은 최고 3천400만 원에서 최저 700만 원 선에 자리를 매매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2008년 5월까지 공사를 늦춰 줄 것. 

아파트복지시설 공사완료 뒤에도 노점상을 계속하게 해줄 것’

즉, 불법노점상들은 아파트회사로 하여금 2008년 5월까지 공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의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고(최저 700에서 3400만원) 또한 공사를 다 완료한 뒤에도 자기들이 거기서 노점상으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ㅡㅡ;결국, 장사는 장사대로 할거고 돈은 돈대로 달라는 말 아냐?" 

지금 제가 이거 잘못읽고있는거 아닙니까?

이걸 용납할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있겠습니까?

3.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결국 2008년 2월 22일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이 위력있는 이유는 바닥에 엎어진 떡볶이와 울고있는 할머니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죠.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떡볶이 엎어진건 "안됬지만"상당 부분 아주머님 책임 입니다.

저 철거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 위에서 얘기했었지만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1.저 불법 노점상은 주위 상가 생존권을 위협하고 [접근성도 용이하고 음식값이 싸다. 그리고 떡볶이 튀김 이런거 안좋아하는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로가지]

2.몇 년 수십 개월 동안 불법으로 인한 철거통보를 받고도 들은척 안했고

3~12.불법업소 특성상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도세, 전기세, 임대료, 건설비,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 카드수수료 등 일체의 세금도 안내고

13.현금영수증 거부

14.카드사용 거부

15.명목상 음식점인데 위생검사도 안받으니 조리법도 비위생적이고

16.음식점으로써 필수적인 세척, 희석 등을 위한 배수/급수 시스템도 전혀 없어서 식중독 위험 

17,18.인도 무단점거해서 사람들한테 차도로 다니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왕복1차선 차도까지 무단점거하기도... 이건 보배회원님들도 많이 겪어봤을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이건 걸어다니는 사람이건 노점상 때문에 다니기힘든거.

19.단속때에만 잽싸게 피하고 다시 여는 얌체 운영에다가.

20.어짜피 자기도 불법으로 들어와 주위 상권 위협하고 있으면서 자기 근처에 새로운 포장마차 들어오면 텃세는 또 엄청나게 심하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철거당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뭐 대단한줄 아시는분도 있는데 그거는 영화랑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말처럼 거창한게 아니라 처음 몇 번은 가스렌지를 가져간다거나 국자를 가져간다거나 이렇게 가져갑니다. 철거보다는 압수의 성격이 짙은데 시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돌려주는데 이 과태료가 좀 세기 때문에 그냥 새로 사는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의 철거는... 보배회원들 중에서도 알고있는사람 있겠지만 

포장마차는 분해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분해해서 그냥 번쩍 들고 갑니다. 

부수고 뭐 이런거 없습니다.

물론 저항이 심해 폭력이 발생하면 부숴버립니다만..

이쯤되는 상황에서 많이듣는 이야기가 대기업이랑 부자들 세금이나 잘 걷으라고들 하는분들이 나오십니다. 법인세 부문에서 2011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국민들이 전체 세금의 97.3%를 충당했었습니다.

전체세금으로 보면 상위10%가 68.1% 상위20%가 84.4%를 부담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780291

그리고 탈세 면에서만 봐도 법은 고위층에게 엄격하고 서민에게 사회적으로 관대하지 않습니까? 전기세나 가스비 등은 한달 정도 안내도 넘어가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잦은 미납고객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한달만 안내도 끊어버리지만 고위층이 탈세 미납시에는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죠. 또한 그 금액도 엄청난데 그 이유는 많이 해먹어서가 아니라 고위층, 재벌들에게 그만큼 많은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한번 안내면 엄청 많이 해먹은것처럼 보일뿐입니다.착시현상이죠  부자들한테도 세금 W44,200 뭐 이렇게 때리는걸 수만년동안 모아 모아 놓은게 아니지요

[윗대가리들이 세금 안내니까 서민들도 세금 좀 안내보자] 라고 합리화시키시려는 논리는 안됩니다

물론 <절세> 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금이란게 좀 구조적으로 엿같은 구조라 모르면 많이내요 종합소득세 내시는분들은 잘아시죠? 그렇다고 대기업 탈세는 나쁜 탈세고 서민들 탈세는 "안내면좀 어때?"이런 논리는  좀웃기지요 노점상들은 세금자체를 안내는데 우리 보배 회원님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분들 많으실겁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법자체를 지키면서 하시는 분들은 문제 없지요 

그리고 노점상인분들,,,부자 많습니다..

진짜 생계형 노점상을 보여드릴까요?

추운날 뜨거운날 그저 돈 몇푼이라도 쥐어볼려고 고생하시는 진짜 생계형 노점 할머니들..ㅜㅜ.

동네 어귀에서 남에게 민폐 안끼치고 오뎅, 붕어빵정도 파는 노점들도 십분 이해합니다. 

가게 얻을만한 돈도 없거나 쫄땅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불쌍한 사람들도 많아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저녁에 잠깐 하는집들도 많거든. 부업의 개념이나 생계형의 개념이지요.

지금 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노점의 기준은 말이죠

이런 겁니다 아르바이트 까지 구합니다.

좁아터진 영등포, 동대문, 명동에 아예 스테인레스로 집짓고 쌍끌이 하고있습니다.

노점앞에서 비싼 가겟세 주고 국가에 세금내는 소상인들은 호구입니까??

주위 상인들과 시민들의 신고로 철거시도했더니 공무수행 차앞에서 드러눕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깔세사이트들을 찾아봤는데 글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http://shop.nojeomsang.com/gnu/bbs/board.php?bo_table=z1_4)

깔세란 보증금없이 선불로 들어가는 부동산의 형태를 말하는데, 저런 기업형 노점들이 불법으로 거래, 임대가 되고있습니다. 

사람 미어 터지는 동대문역앞에 노점을 임대해준다는 글입니다.

협회가입되 있어서 단속 걱정 ㄴㄴ. 자릿세만 월 120만원 ㄷㄷ. 국가땅 팔아서 임대료까지 챙기나요? 이사람이 생계형 맞습니까??

놀라운건 자리부장이라고 저런 노점들을 전문적으로 매입해서 자릿세 장사 하는 프로들도 있다는 사실 선량한 시민들의 통행권, 탈세, 주변상인양화, 비위생, 도로법 위반등의 불법, 탈법 현장이 바로 이 기업형 노점상입니다.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뉴스도 참조해봐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72324)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할 맨처음 떡볶이의 진실

http://114.111.42.144/search2.naver?where=web_html&from=web_naver_nx&u=http%3A%2F%2Fmlbpark.donga.com%2Fbbs%2Fv

저는 이번 컵밥집 외의 노점상들들도 좀 없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없어지면 ? 대안은 있냐? 하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더 준비해봤습니다>

대구의 가장 번화가인 동성로...

2007년 말까지 그곳은 레알 헬이었습니다...

이게왜 헬이냐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몰리면 통행이 어려웠죠

길가는데 노점에서 물건 사는 여자들과 옆에서 가방들고 멀뚱히 서 있던 남친들 몇있으면 길막의 전설이 됩니다.

또 대구백화점 옆골목이랑

대백 맞은편 타워레코드건물 앞 시계탑 앞에는 매우 유명한 어묵 노점들이 즐비했습니다...

1시 넘어가면 피디나 스카이 나이트에서 놀던 사람들 나와서 냠냠하고

술먹고 집에 가는길에 항상 냠냠하고...

저도 처음엔 좋아했는데 위생상태보고 입에도 안대게 되었습니다..

떡볶이랑 어묵을 하수구 위에 두고 뚜껑도 안 덮고 ;;;;;;...

하여튼 노점들이 즐비했던곳이 동성로였습니다...

이에 대구 중구청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때마침 시행하려던 사업의 일환으로 이 노점을 밀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비교사진 안들어 가면 섭섭하지요?

워~~~쩔지 않나요?

전봇대도 다 뽑고 전선 다 매립. 내비 매립하듯!!!

물론 공사할때는 좀 불편했었습니다

여기가 대구백화점 앞인데 

노점이 점령했던곳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

근데 노점상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거 철거할때 위에 울던 할매 포함 노점상인들이

"영세상인"죽인다고 난리었지요...

그래서 일단은 중구청이 마련해준 임시 방편이

이렇게 야시골목쪽에 노점 허가를 내 줬어요...

음...

근데 양말이랑 악세사리 뿐이네?

당연하지요...

야시골목은 옷파는 상점들이 있는 골목이거든요...

유동인구도 적어서 음식 노점은 못들어와요...

아...

그럼... 아까 울던 할매 길거리 나앉게 된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있죠?

바로 가게 내셨습니다....;;;;;;;;;;그러니까 영세상인이라고 하던 노점상인들은 점포를 얻을 충분한 능력과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

세금과 점포세를 아끼기위해 노점에서 뻣대었던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중구청의 마지막 선물...;;

2009년에는 동성로 금x삼계탕 옆 골목에 이런 현대식 가판대를 설치해줍니다.

문닫으면 대구 문화유산이나 명물 소개 간판으로 변신!!!

서울도 저런식으로 합법화하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없는 서민 노점상들에게 대구처럼 자리를 만들어 주고 

세금을 내고 장사할수 있게끔 

노점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불쌍하게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본 겁니다 4시간 걸렸어요..ㅡㅡ;;;;

한쪽면만 보지마세요 . 보여지는게 다가 아닐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쓰고 좀있다 와서 수정할거 있음 해야지요 

자료 날라가면 ㄷㄷㄷ 일단 글은 올립니다,ㅎ

댓글에 이명박 대통령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확인차 

딱 두개의 사진을 더 게시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용 입니다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 하지 마시길바랍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요약 합니다.

노점상의 문제점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취하고 있는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해 되시죠? 

그래서 그 해법은 의무를 이행하며 권리를 취할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