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언제든지 가져와야 하는건 틀림없습니다만
전작권이 전쟁시 작전권이 무조건 미국에 있는게 아닙니다.
즉 스타하는데 적이 처들어오면 미국한테 마우스 키보드 넘겨주는게 아니에요
한미연합사령부 위엔 한미안보협회 그리고 합참 레벨인 한미군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이나거나 결정된 사항을 한미연합사령부가 실행 하는거죠
즉 스타하는데 적이 공격하면
마우스와 키보드는 한국이 쥔 채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앞마당을 먹을지 드랍을 할지 정하는겁니다.
그리고 결정된 작전의 실행은 당연 한국군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군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작전권이나 한미연합사령부에 구조가 아닌
말그대로 국력의 차이입니다. 미국앞에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전작권이 환수되고 한국이 단독 작전을 한다는건 사실상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하죠
미국은 남의나라 땅에서 남의나라 전쟁하는거랑 마찬가집니다. 전작권이 환수된다면 한국군의 말은 지금보다 더 씨알도 안먹힐겁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단독 작전에 병력을 지원하겠다는건
남의전쟁에 자신의 군대를 갖다 받치겠단 뜻이죠 미국이 자선사업가가 아닌이상 절대 그럴일 없습니다.
그리고 전작권의 진짜 의미는 전쟁 억지력입니다.
물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어서 미국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말그대로 도와주기만 하는것뿐
전작권을 가지고 전쟁에 직접 관여 하는거랑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때문에 북한이 전작권 받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라고 지껄이는거죠
사실 전작권이 논란이 심한이유가
6.25때 남한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위에 언급한 안보협회 군사협회가 있는데도 우리의 무능력한 통솔자들이
"님들 맘대로 하셈" 했기 때문이죠 덕분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미국맘대로 움직인겁니다.
지금요? 한국 군사력과 경제력 세계 10위권입니다.
절대 무시 못해요
베스트글에 있는 "북한이 도발해도 대응을 미국 허락맡고 해야함 ㅇㅇ"
이건 완전 뻘소리 입니다. 말그댈 전작권은 전쟁시 기준이지 북한의 도발이나 국지전 등의 작전은 우리한테 있어요 미국한테 허락받거나 미국의 동의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주국방? 좋져 하지만 그건 그만한 능력이 있을때 하는겁니다. 물론 미국없이 1:1맞짱뜨면 한국이 이기죠 근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아예 싸울 생각도 못하게 히는게 바로 한미연합사의 존재와 전작권입니다
휴전은 미군과 북한군이체결했고 한국군은 협상 테이블조차 나오지못했습니다.
1994핵위기때 제네바협정은 미국과 북한이했고 한국은 구경만했습니다
협상결과에따라 당시 신한국당인 새누리당 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결과에따라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퍼줬다는
돈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퍼줘야했죠 오로지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따라서요.....ㅋ
우리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기댄다란것만큼 병신짓은없지요...그들은 돈안되면 언제구 떠나면되니까...
전세계 어디도 외세에 전시작전권을 넘긴나라는없죠.
매국노들이 매국노들의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기에 가능한 발상인거죠.....
머이렇게라도 자위질하고싶은건 이해가 감니다만 인정할건 인정해야죠...
글쓴분은 이나라에 전쟁이 가능하다 생각하신가요?
미국의 군대는 이익을 쫓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미군의 상주이유와 분쟁의 방관이 그 증거라면 그렇구요
싸움을 시키고 중제도 참견도 하는것이 국력의 반증이기도 할테구요..
허나 한국의 전작권의 문제는 그들의 입장이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에 근거되 있기 쉽습니다..
미국에 기대어 외교를하고 또 국방과 안보를 해야하는 나라가 단순 힘이 없어서 일거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라 하겠네요...
전작권 회수의 문제는 한반도의 안위를 기초하기보다는 그러인해 파생되는 더 많은 것들을 놓지 않으려는 자들의 안위에서 기초해야 옳다 봐야겠지요...
단순 권리를 환수하려는 감상에서 시작하는게 아닌 더 큰 이유에서의 정의를 목표한다면 의당 환수하는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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