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사형제도는 있는데 요즘(?) 사형실행은 거의 없죠...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문제(누가 죽일 권리를 줬는가 포함)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고 사형대신 교화시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누군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일 권리가 없고 죽여서도 안된다고 한다면...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왜 다국적국 파견해 다른 나라 사람 죽이는가,
살인범은 죽이면 안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죽였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과실범과 고의범은 당연히 구분해야 겠지요...)
누군가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사형이 다른 사람이 범죄 저지르는 것을 막는 효과는 미비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 범인이 출소 후 다시 범죄 저지르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강도나 강간 4범을 3범째에서 사형시켰다면 4범째 범죄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형대신 교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화의 효과가 미흡하거나 거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화를 시킨다면 적어도 초범에서 반성하고 재범에서 새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범죄자에게 기회를 많이 줄 수록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전과 3범이 나왔다면 교화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3회 스트라이크 아웃! 더이상 안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실행을 한다면
최소한으로 하고, 범죄의 경중을 가려서 신중을 기해 해야 하겠지요...
전 생명을 때로는 제한할 수 있고,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있으며(그 사람의 추가 범죄 방지)
교화의 효과는 미비하므로 사형실행을 찬성합니다.
회원님들은 사형제 실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이글이나 이글에 달린 댓글과 의견이 반대되고 이해가 안될지라도 욕설, 비방, 공격적인 논쟁은 하지 말아 주세요...
2. 요즘 군대사건들을 보며 정도가 심한 그 가해자들의 동상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후손들이 그 가해자의 만행을 볼 수 있도록...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 다짐 할 수 있도록...
태형이 필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형벌은 징역 3년에 장30!
아침에 일어나서 곤장 30대 맞고 일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곤장 30대 맞고 일하고 이렇게 3년...
지금의 징역, 금고에 곤장을 붙이면 범죄 많이 줄어들듯 한데요...
싱가폴 법무관 스카우트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법이 물법이라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똑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대신집행에 신중해야겠지요
그런데 태형과 사형은 공평한거 같아요....
부자도 빳다, 가난한자도 빳다!
지금도 억울한 옥살이해서 배상하는 경우 있는데
억울한 사형집행이 한건이라도 벌어질까바 그런답디다 일단 말로는요
그러나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사형좀 했으면 좋겠어요...
dna 같은 걸로 명확하게 들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말이 문득 생각 나는군요ㅡㅡ;;;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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