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기본은 ‘선의성실’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사고가 났다.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는데 우연히 병을 얻었다.
태어날 때부터 고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병을 얻을 수 있고 무의식중에 병을 키울 수 있다.
한 마디로, 일부러 병을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경우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보태주는 게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취지와 다르게 우리의 보험료가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다.
스스로 자해한 환자에게 우리 피 같은 보험료를 줄 필요가 있을까?
한 때는 내 친구였던 지인이 오래도록 바람을 피우고 그의 아내는 말리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다.
도가 점점 지나쳐 그의 아내는 마침내 한계에 봉착했다.
일종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그의 아내는 남편 앞에서 극약을 먹었는데,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목숨은 건졌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거의 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는 매일 아내를 ‘벤츠s500‘에 태우고 재활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2주마다 서울까지 치료 받으러 다닌다.
그는 마을의 이권에는 무조건 들이대고 자기가 무지 잘났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차대조표도 볼 줄 모르고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무지랭이다.
대차대조표도 볼 줄 모르는 인간이 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여 1위를 위협할 정도의 표를 얻었다니 이 동네 수준도 알만하다.
이 동네에는 한나라당이 선거운동을 별로 안 한다
왜?
가만히 있어도 거의 몰표가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이 동네의 이름을 절대 못 밝힌다.
왜? 너무 쪽팔리니까 !!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대학을 나왔단다.
그러나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내 친구보다 무지랭이라는 건 확실하다.
선거 때만 되면 그는 바쁘다.
한나라당 선거운동 하느라 입에 거품을 물고 밤낮없이 동네를 쑤시고 다니고 심야에는 술에 쩔어 집에 들어가곤 한다.
덕분에 비가 와서 농지가 훼손되면 즉각 우리 혈세로 복구해주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장사를 해도 괜찮다.
전에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에 붙어야 먹을 게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에도 대부분의 이권을 다 챙기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도 이권이 나오더나? 돈이 되는 쪽에 붙어야지 ”
하루는 우연히 그의 집 앞을 지나가다 내가 물었다.
“환자도 그렇지만 매일 재활치료에다 한 달에 두 번씩 서울 가는 것도 여간 일이 아니거니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커겠구나”
“뭐 금액은 많지만 의료보험에서 대부분 나오니까 별 부담은 없다”
그가 그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아 생긴 병이다.
열심히 살다가 우연히 얻은 병은 결코 아니다.
아내는 죽으려했고 그 원인은 남편이 만든 것이다.
이런 부도덕한 사건으로 인해 생긴 병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낸 의료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 같다.
해외에서 아무리 우리나라를 일컬어 ‘범죄공화국’이라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증명하려고 국가 차원에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의료보험은 복지제도다.
부자가 더 내고 빈자는 덜 내고 더 받아가는 제도다.
그래서 부자는 기피하고 빈자는 환영하는 제도다.
오바마가 서민들로부터 인기를 끈 이유가 바로 ‘전국민의료보험’ 이거다.
국민의료보험‘은 복지국가의 기초다.
그런데
이 복지국가의 기초를 갉아먹는 세력이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이런 인간들을 단속하지 않으면 선량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더 적은 보험금을 받아갈 수밖에 없다.
모든 제도는 건전해야 오래 가고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
그런데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너무 많다.
싸워서 다쳐놓고 건보공단 돈 받아 챙기고
산업현장에서 다쳐놓고 집에서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건보공단 돈 받아 챙기고.
자해하고는 건보공단 돈 받아 챙기고....
건보공단은 이런 거 좀 조사하여 보험료 낮추고 보험금 지급을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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