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오늘 도둑뇌사 사건 집주인이 결국 유죄판결이 나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혹시 felon 이라는 헐리우드 영화를 보신분 있으신가요?
펠론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집안에 들어온 강도가 집주인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데,
집주인이 쫓아나와서 강도 머리를 배트로 내려쳐서 사망하자..
결국 집주인이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중에서도 중범죄자만 보내지는 팰리컨베이 같은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새벽에 들어온 강도가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한 남편이..
자기를 보고 도망가는 강도를 집 밖으로 쫓아가서 총으로 쏴버리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히스토리 X 라는 영화에서는 흑인들이 주인공 집으로 찾아옵니다.
총을 들고, 주인공을 죽이려고 찾아온거죠..
미리 눈치챈 주인공이 집밖으로 나가서 흑인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결국 한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감옥에 갑니다.
'미국에서도 그럼 강도가 찾아와도 무차별 대응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나열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집주인이 침입자를 집 밖으로 쫓아나가 공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강도가 집안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강도를 쏴버려도 무죄' '강도를 죽도록 패버려도 무죄'입니다.
무단으로 주거를 침입자에 대해서는 총기 면허를 갖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쏴버려도 무죄입니다.
요번 사건의 21살의 청년이 강도를 심하게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강도가 흉기를 갖고 있었거나, 격투중에 집주인이 패배했다면 어떤일이 일어났을까요?
국민은 누구나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 도둑 들어왔을때 '아이고 살펴가세요' 하고 인사하고 있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격투중에 무슨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의 유죄 판결이 정말 씁슬한건,
이 케이스만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에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생기고
이에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사람을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은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지만,
보배드림에 오는 가장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누라랑, 내 새끼가 있는 집에 어떤 사람이 칼이라도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지?
젊은 청년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젊은 나이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멀리 타국이라서 도움을 줄수는 없지만, 이런 글을 교민 커뮤니티에 기재할 생각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상황이라도 그랬을텐데 아이고 참.....
단 그냥 한 가족의 가장으로써,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어서 갑자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대 때리고 내가 이겼으니 그만하다 강도가 일어나서 칼들고 덤비면 그때 후회하면 늦습니다.
내가 겁나서라도 일어나지 못할때까지 때릴거 같네요..
정말 판사들집에 도둑들어봐야 느끼겠죠
물론 돈많은판사들이라 범죄취약지역에 살고있지않아서 확률이없지만...
이걸 판례로 하여,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미성년자 강간해도 5년
묻지마 집단폭행 사망도 3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
판사들이 공부만해서 현실감이없나
이런판결하면 담에도 이런판결나겟죠
판례를 만드는거니
자기가족얘기라도 이렇게 할려나
진짜 나라가 한번 뒤집어져서
바뀌던지해야지
희망이없다 진짜
저보다 이 사건을 훨씬 더 심도있게 지켜본 판사,검사의 판단이 더 정확하겠지요.
사건의 디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번 구형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첨언하자면, 격투중에 어떤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그 상항에 있던 당사자들만 알 수 있겠지요..
주거침입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게이3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좋게 격투끝에 범인을 제압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 반응이 생각보다 과격하여 집에 있던 흉기로 그 사람을 몇 차례 찔러 겨우 제압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사법부에서 상대를 여러차례 반복하여 찌른 것은 보복성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 판결을 낸다면..
어떤 기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사건파일에 정확히 접근할 수 없어 답답할 나름입니다.
이것만 말씀 드리면 빈집털이나, 절도범이 내 집에 침입하여 나와 마주치고, 그 순간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면 그게 바로 강도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집털이와, 강도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호주,영국,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 집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한 침입자들(강도던 아니면 빈집털이든)에 관한 응징은 무죄로 판결합니다.
요번 사건 같은 경우도 확실한 팩트 하나는,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도망가는 빈집털이를 집 밖으로 쫓아가서 무참하게 때려 죽였다면 그거야 문제가 되겠지만 요번 사건은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어난사건이라면이런판결이나왔을까요?
그러나 대한민국엔 정의는 없고 법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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