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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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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항송 18.09.12 20:16 답글 신고
    6개월 사건은
    애초에, 검경이 시작한 사건이에요.
    판결은 후차적인 문제고,

    검경은 행정부 소속이에요.

    왜 검경에서 시작이 됐냐?
    법원에 넘기는 기소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죠?
    검찰이죠?

    검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를 확실히 잡은 후에, 법원에 넘겨야 할 책임이 있어요.
    경찰은 초기 수사를 충실히 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야 할 책임이 있고,

    애초에 저 두 기관이 일 제대로 했으면,
    법관 앞에 저 6개월 실형 받은 사람이 설 일도 없어요.

    증거 확실하고, 최소한, 정황증거라도 확실하게 수사가 됐으면,
    그 증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면,
    유죄를 받았어도, 억울해 할 일도 아니죠.

    그런데, 6개월 사건은
    증거도 부족하고, 정황증거도 없고,
    오로지 피해자라 자처하는 사람의 증언만을 토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할 다른 국민을 법원에 넘긴거에요.

    검경이 책임이 없나요?

    그래서 정부도 같이 욕 먹는거에요.
    판사만 욕할 일이 아닌거에요.

    서민이 저따위 증거로, 3심까지 갔을때,
    버틸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 레벨 하사 1 장보고감의군사 18.09.13 03:21 답글 신고
    2222
  • 레벨 원사 2 시공좋아치킨싫어 18.09.12 20:33 답글 신고
    여러분 이런식으로 판사만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엮으려는 일베 자한당 분탕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지난 정권의 언론탄압과 독재에 촛불로 맞서서 싸워 얻은 민주주의는
    저런 반동분자들의 하찮은 계략에 무너지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줍시다.
    무슨 이유에서건 우리가 뽑은 대통령님의 나랏일을 불신해선 안됩니다.
    진실(trust)은 승리합니다!
  • 레벨 원수 검둥개 18.09.12 21:27 답글 신고
    ㅎㅎ
  • 레벨 하사 1 장보고감의군사 18.09.13 03:19 답글 신고
    ㅋㅋㅋㅋㄱ반동? 남한에 반동이란 말 쓰는사람 처음봤네ㅋㅋㅋ북한에서는 많다던덕
  • 레벨 하사 1 장보고감의군사 18.09.13 03:22 답글 신고
    자한당도 여성할당제합니다
    뽑으면안되요ㅡㅡ
  • 레벨 하사 1 장보고감의군사 18.09.13 03:29 답글 신고
    민주당이 페미정책만 버리면 저는 지지할게요ㅋㅋ근데 민주당=페미잖아요?

    절대안뽑고요

    그거따라하는 보수정당도 절대안뽑습니다

    저는 무효표만 던지고옵니다

    저같은 유권자들이 있다는걸 알리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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