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김승연 회장의 수감 생활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1월 1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다뤘다.

2012년 8월 16일, 김승연 회장은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사람들은 김승연 회장이 구치소에서 보통 수감자처럼 생활할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 병동 2층 7번방, 독방에서 홀로 수감생활을 했다. 수감생활 내내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는 김승연 회장. 그를 전담하는 도우미, 사소(사동도우미)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그는 극진한 돌봄의 대상이었다. 교정직원들도 각별히 신경썼다고 한다.

일반 제소자들에게는 하루 30분 정도로 제한된 야외 운동 시간도 김승연 회장에게만은 예외였다고 한다. 여유있게 산책을 했다는 김승연 회장. 한화가 주최한 골프대화를 생중계로 보기도 했다고. 수용자는 담장 안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며 "요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수감 한달 후 김승연 회장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으로 근처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았다. 총 10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제소자들이 외래 진료를 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10차례나 진료를 받는건 엄청난 특혜다. 대부분 외래 진료는 커녕 병동에서 치료를 받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의무직원들이 방을 돌면서 나눠주는 약을 먹으며 견디는 것이 일쑤라고.

일반 재소자에겐 그렇게 어려운 치료. 김승연 회장은 그러나 3개월 뒤에 입원을 했다. 입원 사유는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김승연 회장은 항소심을 병원에서 지내며 준비했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구속집행정지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구속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다. 당시 그의 건강상태는 어땠을까.

한화그룹 홍보팀장 최선목 부사장은 "여러가지가 겹쳐있었다. 여러개의 병들이 진행돼 아주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승연 회장에 대해 취재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구치소장이 알아서 환자의 몸상태가 이러저러 하니 더이상 구속을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건의했다는 것. 당시 남부구치소장은 "의료과장이 건의한 것을 판단한거다.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내를 못한다"고 말했다.

오선희 변호사는 "계속 관찰하다 구치소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구치소에서 너무 많이 아프다,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본인의 건강이 위독하거나 가족이 없을 때, 신청할 사람이 없을 때 나선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소장이 나서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건 드물다.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필요하다. 구속 해놓고 나서 사정 변화가 생기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편의를 봐줄 필요 있다. 문제는 불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구속집행정지가 나는건 매우 드문 일이다.

김승연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차례나 연장하면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승연 회장은 매우 건강한 모습이라 "정말 아팠던게 맞느냐"는 대중의 지적을 받았다. 김승연 회장의 건강과 수감생활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최선목 부사장은 "다 국가기관에서 하는거다. 예외적인거라고 판단하는건 법원과 의사들의 결정과 판단을 다 부정하는거다"고 반박했다.

수용자의 위중한 건강상태를 고려하는 법의 공정한 판단일까, 수감생활의 편의를 위해 차별적으로 적용한 특혜일까.

김승연 회장은 얼마나 건강이 안 좋았길래 1년이 넘는 시간 병원에 입원했을까.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보라매병원과 서울대병원 김승연 회장의 병원 진료 내용을 확보했다. 김상중은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의 구속집행정지가 정당하고 타당했는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 기록에는 김승연 회장은 당시 우울증과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 받았고 병원 측은 수면 중 급사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제작진은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진료 기록을 보여주고 분석을 부탁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우울증 약 중 벤조다이아제핀에 대한 의존증이 너무 높았고 그로 인해 호흡 기능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수면무호흡증후군 진단에 대해 "어젯밤에 무호흡이 한번 있었다는 이야기는 일반 코 고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소 포화도로 인한 급사 위험에 대해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70% 이하로 떨어지면 심각하지만 이 정도는 심한건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의는 "위험요소가 약간 있다고 소견서에 급사라는 말이 들어가는건 그 당시 판단이 존중돼야겠지만 무리한건 아니었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 수면클리닉 원장은 "수면무호흡은 양압기를 사용하면 생활에 지장이 없다. 양압기 처방해 수감생활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김승연 회장의 천식은 심각한 상태였다고 봤다. 서울대병원 담당의사는 김승연 회장이 당시 천식 발작이 3번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치료 기간에 대해 전문의는 "급성 염증이 가라앉는데는 2주 정도 보고 있다. 2주 정도 입원하면 큰 위험은 없을거라 생각한다. 거의 깨끗하게 좋아져 수감 생활도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호흡기가 나빠 급사 위험 진단을 받은 김승연 회장이 흡연하는 걸 봤다고 증언했다. 한화 측은 "건강해서 담배 피우는거 아니다. 폐질환이 나아서 담배를 피웠다? 폐를 보호하려면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명제는 설립되지만 그 행위로 인해 폐질환이 부정되는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은 김승연 회장의 병세가 악화된 것에 대해 급격한 체중증가를 원인으로 봤다. 단기간에 급격히 살이 쪄 숨쉬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구속 직전과 항소심 재판 직전 모습만 비교해도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보라매병원 입원 당시 진료 의사는 "살을 빼는게 중요해서 운동도 시키고 다이어트를 시켰는데.."라며 주저하더니 "치료를 100% 목표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내내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최선목 부사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된다. 회장이 아파서 그렇게 돼 있는데 치료가 중요하지 않고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수께서도 의사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한화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이 있던 의무사동 도우미 김현철(가명) 씨는 "김승연 회장님이 오셔서 변호사인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분과 의료과장님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었다. 우리는 다 들어가라고 나오지 말고 있으라고 했다. 셋이 이야기 한 말씀 내용이 어떻게 하면 병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말했다.

보라매병원 입원 당시 진료 의사는 "한화 측에서 김승연 회장님 보호자처럼 다니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그분이 입원했을 때 돈을 들고 오셨다. 내가 보기에는 꽤 돼 보이는 금액이었다. 퇴원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나는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내가 병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후 한화 측은 보라매병원에서 종합검진권 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진료 의사는 또 "우울증 가진 사람 10명 있으면 한두명은 자살로 죽는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기는 하다. 그거를 경계하는건 맞지만 1년 구속집행정지해야 할 정도라면 물음표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진단 내용은 치매 진행 위험에 대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승연 회장이 입원했던 서울대병원 특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2달간의 구속 집행정지를 받은 그는 감독관이 없는 특실에서 지냈다. 법원 예규상 한달 이내로 하게 돼 있지만 그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2달간 시간을 보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음식 조리하는걸 보고 주의를 드렸다. 불고기와 샤브샤브를 해서 드시더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조리한게 아니라 좀 가열했다고 하더라. 낙상도 하고 근육이 이탈되고 하니까 가족들이 심각성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뇨가 심하면 당뇨환자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라는 제작진의 지적에 "그런 행위를 타당하다고 할 순 없다. 불고기를 먹이려고 했던 판단도 잘못됐다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입원 후 섬망이라는 병명이 더해졌다. 일시적인 정신 혼란 상태를 의미하는데 원인을 치료하면 며칠이면 회복된다.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야기 할 수 없다"며 서면으로 김승연 회장이 항우울제, 수면제, 항불안제를 복용한게 섬망의 원인이고 약물을 줄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작성한 김승연 회장 진단서에는 경도인지장애(알츠하이머 치매)로 초기 치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 내용이 있었다.

서울대병원 교수는 보라매병원 주치의에게 전화해 김승연 회장이 치매가 맞는지 물었고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법정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치매와 유사한 증세가 있다고 증언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만난 정신과 전문의들은 김승연 회장의 다양한 검사 결과를 본 후 "치매가 아닌걸로 나오고 뇌 위축이 있다고는 나와있다. 어디가 손상이 된건 아니고 전반적인 뇌 위축이 관찰됐다"고 말했다. 또 "MRI를 봐서는 별 이상이 없다. 왼쪽 중이염 앓았던 자국이 있고 실핏줄 막힌 자국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구속 전 김승연 회장을 진단한 서울대병원 의사는 "치매는 아니었다. 치매라고 하려면 독립성 장애가 있어야 한다. 내 생각에는 치매는 아니다.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문제는 구속집행정지 결정 당시 소견서에는 초기 치매라고 나와있지만 집행유예 판결 후 소견서에는 치매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김승연 회장은 퇴원 9개월만에 사무실로 돌아가 일했고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국정농단 청문회에도 참석했다.

한화 최선목 부사장은 "완전한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힘들어하신다. 5년이 됐는데 지금도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햇빛을 많이 보고 걷는다든가...약물 치료 같은건 내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회장이 그렇게 권력자는 아니다. 수감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고 의사들도 자기 의사면허를 걸고 진단하는거 아니냐. 판사가 판결할 대 양심과 책임에 의해 하듯이 그런 영역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는 합법적인 절차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김승연 회장이 1심에서 구속, 최종 집행유예로 나오기까지 그가 수감생활을 한 시간은 1년 7개월 중 고작 4개월에 불과하다.

김승연 회장은 2007년에도 이미 같은 경험을 했다. 자신의 아들을 때린 술집 종업원에게 복수한다며 조폭을 동원해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우울증과 심근경색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곧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줬다. 그는 결국 항소심에서 또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10여년동안 처벌 받은 재벌총수는 모두 37명이다. 그 중 만기출소한 2명을 제외한 35명은 모두 집행유예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상중은 "방송을 시청한 분들 중에는 대기업 총수는 우리 경제를 살릴 사람들인데 이정도는 봐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며 "과거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재벌, 문제만 생기면 휠체어로 탈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질병을 핑계를 위기를 모면하는 재벌과 불법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눈감는 사법부를 꼬집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갖추는게 더 국익이 도움이 될거라고 조언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진짜    이런기사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진짜인가보네

사법부도 맏을곳이 못되네        한마디로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