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이나 필란드에서 교통범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비례해서
부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니계수가 큰 나라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화 되고
금수저 흙수저 론이 대두되는 이 시점에
범칙금이 범칙금으로서의 효용을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벌금이나 범칙금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해야 되지않을까요?
꼭 도입되었으면 하는 1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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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사람은 소득신고 제대로 안해요...
부자들은 이미 더 많은 직접+간접세를 내고 있음
의료보험이며 국민연금 등등 사실 거의 버는것에 반정도는 세금으로 낸다고 보면 될듯
본인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생각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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