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무치 조대환변호사. 법조인이 맞는가?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건으로 법조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그 와중에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대환 변호사는 “성매매를 한 것이 무슨 대수냐”며 해당 판사를 두둔하고 있다.
정말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고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판사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조 변호사의 발언에서 그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조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특조위 활동을 사보타지 했던 그의 행위는 일단 논외로 두자.
검사 출신으로 배 만드는 일에 한 번도 관여한적 없었던 그가 대우해양조선의 사외이사로 추천돼 ‘정피아논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논외로 두자.
그럼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일은 검사로써 법을 집행했던 인물이 “성적 충동을 해결할 권리” 운운하는 대목이다.
아마 그도 검사 시절 수 없이 많은 성폭력 사건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권리로 내세우는 그는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헌재 판결을 인용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법률가로써 마땅히 눈길이 가야 할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재 재판관들의 고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이를 충동 해결 권리로 포장하는 그를 보며 여자가 꼬리쳤기에 그랬다는 성범죄자를 보는 듯한 불편한 느낌은 비단 나뿐이 아닐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유능한 보수로 거듭나는 첫 번째 과제는 도덕성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보수 도덕성의 재무장’이 제 식구 싸고도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이 아니라면 조 변호사를 싸고돌았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
[출처] 후안무치 조대환변호사. 법조인이 맞는가?|작성자 조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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