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만약 흉악범을 먼저 잡아서 응징한 후에 경찰에 넘기고 제가 가해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 할까요???
아님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 수사만 하다 이부분은 그냥 흐지부지 넘길까요???
뜬금없는 애기지만 궁금하네요...
악마를 보았다에서 이병헌이 약혼자 복수하듯...정당화 될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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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흉악범들 응징하면 정당화 될수 있나요???[25]조회 2,005 | 추천 0 | 2012.08.31 (금)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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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으로 가해를 하면 정당방위는 인정해주겠지만
그외에 경우는 처벌 받지 않을까 합니다
경찰들도 범인이 흉기등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사람을 해칠수 있는 상황이 아닌 비무장 상태에선
함부로 범인을 해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공포탄만 쏴도 언론에서 난리가 나죠
범인에게 총을 쐈다느니 도심에서 총기를 사용해
시민에게 공포감을 줬다는둥 빌어먹을 언론 인권...
나주 아동성폭행범 고모씨가 얼굴을가리고 경찰서로들어오자 옆에있던 피해자관계자? 인사람이 열받아서 얼굴가린옷벗기자 2~3명의경찰이 그범인얼굴가리느라 바쁘더군요ㅇ ㅔ휴,,,,,,,,,,,,,,, 옛날엔 다공개하더니 ..ㅉㅉ 그놈에 범인들이 깜방가서고소하겠다하니까 무서운거임 ㅄ같은 판사검사변호사 개1색들,,
만약 그흉악범이 어떤 아동을 성폭행,희롱을 목격하신뒤 님이 잡으셔서 경찰에넘기시더라도 충분한증거가없을땐 님이다뒤집어쓰십니다
얘기많이들으셨을꺼에요
여자 성폭행당하는거 도와주려고 범인잡았더니 여자는 나몰라라 도망가고
남자는 폭행죄로 벌금구속되는경우들,,
나는 누군가
정의를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현행법상 똑같은 범죄자로 취급
이젠 강력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한민국 법에선 정당방위 성립이 안됩니다. 내가 살인죄로 콩밥먹게 됩니다.
실제 판례도 있습니다.
흉기를 뺐은 시점부로 전세가 역전되었으므로 그 흉기로 상대방을 제압하는건 과잉방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칼든 강도랑 싸울땐 강도가 지칠때까지 휘두르는 칼을 피하거나,
내가 먼저 살포시 칼침 얻어맞아 준 다음, 칼을 빼앗아 찔러 죽여야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
윗분처럼 정 죽이고 싶으면 한방 맞고 죽이는게 정당방위
물론 인간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 되어야 하지만, 벼라별걸 다 바란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어린애들 성폭행범 보면 정말 돌로 쳐죽이고 싶네요.
울나라서 범죄자들은 일반인 이상 대우 받스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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