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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음주 살인사고...한변호사님 견해입니다.[51]조회 30,059 | 추천 286 | 2018.10.04 (목) 08:29

글쓴이 옵토
가입일2017.02.27
활동지수마력 127,212
작성글게시글 352 | 댓글 15,152

한번씩들 보세요.
울분이...

http://www.susulaw.com/board06/main/viewContents/P_SNUM/11726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27879677589091&id=100011011969184

이런데... 기껏 나오는 형량이 1명당 2년...
그나마도 합의하면 집행유예...

P.S. 판사님들... 가족분들이 당하셔도
2년만 때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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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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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arnival 18.10.04 09:07 답글 신고

실수로 사고를 내서 사망사고가 발생됐다면

합의하고 사죄하면 되겠지만

음주를 하고 사망사고를 냈다는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봐도 무방할듯.

답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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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옵토 18.10.04 08:46 답글 신고

아직 사과전화한번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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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둥이yf 18.10.04 08:54 답글 신고

음주 운전은 진짜로 처벌이 그 어떤 것 보다도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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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토 18.10.04 08:57 답글 신고

너무 약해요.
그냥 실수한거로만 치부하는걸로만...
미필적고의라고 보아지는데
한 가정 풍비박살 내놓고...
미소아빠 사고때 인터뷰보면서
얼마나 같이 울었는데...
자기도 같이 죽었어야한다고 오열하는데 눈물이...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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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쓰맨 18.10.04 12:57 신고

@옵토 진짜 나쁜놈들입니다 죽일놈들.. 미소아빠사건은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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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셜미남임 18.10.04 09:04 답글 신고

22살에 음주운전에 사고내쓰면 인간이 해볼수 있는거중 최고레벨 아닌가요.. 더 해볼게 있나요?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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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토 18.10.04 09:06 답글 신고

운전자는 26살이라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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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토 18.10.04 09:08 답글 신고

소름 돋아요.
22살이면 한참 젊고하고 싶은것도 많을
나이인데.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품도
좋다던데...
사고신고도 119신고도 같이 부상당한 친구가
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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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까를만듦 18.10.04 13:00 답글 신고

진짜 그러지들 마세요.. 경기도지사님을 보십시오
음주운전 포함 무려 전과 4범이지만 개과천선해서 일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네요.... 좆중동 기레기들이...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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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arnival 18.10.04 09:07 답글 신고

실수로 사고를 내서 사망사고가 발생됐다면

합의하고 사죄하면 되겠지만

음주를 하고 사망사고를 냈다는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봐도 무방할듯.

추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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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토 18.10.04 09:09 답글 신고

음주운전 자체가 예비살인이라고 봐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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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튼라마 18.10.04 09:08 답글 신고

판새라는 자들의 의식구조는 기본적으로 자기 식구아님 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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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토 18.10.04 09:09 답글 신고

판사가족들이 당해봐야 바뀌려나봅니다.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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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씨기파라요 18.10.04 09:08 답글 신고

너무 안타깝네요 판새들도 음주사고는 좀더 강한 판결적용해주길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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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토 18.10.04 09:10 답글 신고

1~30년 선고가 가능한데
2년씩 때린답니다.
이러니 ai대체하자는 얘기가 나오죠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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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나미존슨 18.10.04 09:40 답글 신고

이럴땐 영화 모범시민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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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yi 18.10.04 09:58 답글 신고

영상 찍으시는데 분노가 느껴지네요.
내가족이라면 어쩔건지 판결하시는분께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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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엄씀독박 18.10.04 10:09 답글 신고

고위직 자녀였으면 틀리겠죠
언제쯤 변할런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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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18.10.04 10:12 답글 신고

법이 솜방망이니..
경각심 따위 없고.
매년 사고가 끊이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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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한돌팔이 18.10.04 11:06 답글 신고

걍 손모가지 잘라서 평생 운전 못하게 하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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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날 18.10.04 12:38 답글 신고

10년이내 원한해결사 생길듯
그냥 죽이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당한거
그대로~ bmw 저새끼도 징역 몇년살고
나와서 친구들과 썰풀고 집에가다가
자기가 사고낸 지점에서 똑같이 차에 부딫혀 횡사하고, 피해자 가족은 입금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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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몽처럼 18.10.04 13:06 답글 신고

사람죽이고싶을때는 음주운전으로 죽이면 되겠구나 판새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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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남아재 18.10.04 13:14 답글 신고

사과전화없는건 욕먹을꺼알아서임

즉 지가종나잘못을했음 그러나 현장은 이미 벗어나서 안하고 개기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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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55tdi 18.10.04 13:16 답글 신고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거랑 차로 죽이는거랑 무슨차이라고 음주운전 사고형벌은 가벼운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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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형이야 18.10.04 13:17 답글 신고

흠..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 실수로 죽였으면 무기징역정도가 정상 아닌가
법이 형량 낮출려고 존재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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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강진은너무멀어 18.10.04 14:07 답글 신고

법 개정을 안하면 음주운전의 살인은 계속 일어남 법이 물러터져서 음주운전 따위는 아랑곳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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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하랑 18.10.04 14:21 답글 신고

변호사님 하시는말씀마다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 피해자가족이라면 단두대에 올려도 시원치않을판입니다 법개정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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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baekjag작 18.10.04 14:24 답글 신고

차를 알콜측정해서 시동걸리도록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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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달스 18.10.04 14:34 답글 신고

방송 잘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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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나면 18.10.04 14:54 답글 신고

음주운전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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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한관찰자 18.10.04 15:18 답글 신고

음주운전 하는 운전자들은 진짜 술로 죽여버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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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켄자가 18.10.04 15:28 답글 신고

만약에 그 음주운전자를 가족이 똑같이 음주운전사고로 사망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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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군타이어 18.10.04 15:41 답글 신고

동의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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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치지참치 18.10.04 16:06 답글 신고

그럼 앞으로 죽이고싶은사람 있으면 술먹고 받아버리면 그만인가요? 법이 조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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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배대표이사 18.10.04 17:55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에는 높으신분들이 음주운전을하니 법을 못바꾸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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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닉뿜 18.10.04 17:56 답글 신고

음주 운전 사망사고... 최소 몇십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나라 법이 진정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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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 18.10.04 18:16 답글 신고

이거 집유거나 1~2년 살다나오면, 나오는날 맞춰서 피해자 부모님이 차로 똑같이 해줘야죠.
부모가 똑같이 사고내서 재판 받게 되면 선처해달라고 단체로 탄원서 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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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kish 18.10.04 18:21 답글 신고

일가족이 차 몰고 와서, 밥 시켜 먹다가, 전부 술 먹는 걸 참 많이 봅니다.
음주 운전 사고 없앨려면,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 없어지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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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워얼장 18.10.04 18:26 답글 신고

사법부는 자기들 일 아니면 절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입건.
기계적인 기소.
기계적인 구형.
기계적인 선고.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 이하는많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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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메이웨더 18.10.04 19:42 답글 신고

우리나라 음주사고가 많은데도 처벌이 미약한건 바로 음주운전처벌 법을 만든 국회의원새끼들이 바로 술쳐먹고 음주운전을 즐겨하던 놈들이라서 그런겁니다.

애초에 지들한테 불리할수 있는 법안 자체를 만들 생각이 없던 놈들이었기 때문이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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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뱅이 18.10.04 21:02 답글 신고

판사 지들이 늘하는짓이라
높은 형랑은 절대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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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meButyou 18.10.04 22:35 답글 신고

물론 판사의 판결이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처벌규정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 또는 정부의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겠지요.. 중요한것은 그들의 의지가 없다시피 하다는 점입니다. 정말 큰 사건이 나서 나라가 한 번 떠들썩해야 바꿀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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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kljkl 18.10.04 23:11 답글 신고

법이 엿같은게 경제적으러 힘들면 합의 해야함. 소송길어지면 병원비 때문에 합의 해줘야함.
저런사고 나면 합의 안할고 같죠? 어려운분들은 어쩔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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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속에180 18.10.04 23:15 답글 신고

교도소서 나올때 음주로 사고내면
똑같이 형량 나온다면
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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