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제 생각에는
정신질환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으로 우기면 죄를 깍아줘서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술먹고 우발적이지만 초범이고 이러면
거의 봐주는 법때문에 그런건 아닌가요?
제가 판사라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저도 똑같이
술마셔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사형이요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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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시킬려구
고등졸업하자마자 병원진료 받는다네요
3-4년 받고 군 신검받을때 진료서 첨부-----면제
당연 진료만 받고 약은 버리고
생활은 일반인들 하는거 다하고
외쿡여행도 잘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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