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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사형된실학자 17.04.22 14:34 답글 신고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가 나눠져있는나라입니다. 법제화 반드시 하겠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검토라는 표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럴 생각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 후보인 사람이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단정지어 말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 차원에서의 법제화검토 = 국회 발의 = 통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겁니다. 이상팩트체크
  • 레벨 상병 boritea2 17.04.22 18:16 답글 신고
    그럼 문재인이 되면 당신들 사형하면 되나요?
    국가 반란죄로? 지금까지 3권분리 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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