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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준서준 12.08.23 11:23 답글 신고
    제가 법을 몰라서 그런가?
    지들이 공사를 한 것인데 모든 책임을 묘지 주인에게 묻는다?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세요.
    상담료 얼마 안듭니다. 그게 제일 좋은 답입니다.
  • 레벨 병장 아우디R8꼭산다 12.08.23 13:01 답글 신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최고 편합니다.. 일단 법무사 찿아가서 근황을 말씀드리고 상담은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소송을 건다면 그 상담 법무사에 의뢰 맡기시고 산소가 있는 땅 명의는 있으시겠죠? 그리고 님네가 먼저 산소 쓴거고 차후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땅을 깍아서 사고가 난거였을 가능성이 크기에 승소 가능성이 큽니다..소송비도 승소하면 받을수 있으니 저런 악독한 기업은 그냥 냅두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 부쳐야 꼬리 내려요.. 잘 되시길 빌어요..
  • 레벨 훈련병 초코빵빠레 12.08.23 13:17 답글 신고
    불법 공사로 인하여 님의 묘지 앞 부분이 소실 되었으니, 복구 받아야 정상입니다.

    산사태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하였기에, 님께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레벨 훈련병 후끈남아 12.08.23 13:50 답글 신고
    토목설계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산지관리법 상 일단 산지에서 공사를 할경우 절개면 기울기는 경암(1:0.5) , 풍화암(1:0.8) , 토사(1:1) 이하의 경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토,성토면으로 인해 재해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 설치,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글쓴이님께서 묘지를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절개면의 끝자락이 옥봉(묘지봉우리)에서 5미터 이상 거리가 유지되었는지. 절개면 끝라인으로 배수시설(산마루측구 라고 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 레벨 훈련병 후끈남아 12.08.23 13:56 답글 신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수시설 설치와 묘지와의 거리유지는 공장 관계자(공사 사업자)의 몫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4- 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레벨 훈련병 후끈남아 12.08.23 14:00 답글 신고
    해당 산지관리법 내용입니다. 이미지 확인하세요~
  • 레벨 훈련병 후끈남아 12.08.23 14:16 답글 신고
    글쓴이님께서 확인하실것은 공장부분 산지절개면에 법면보호를 하였는지(잔디 식재 등), 절개면 경계를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는지, 묘지봉우리를 기준하여 5미터 간격 유지를 하였는지, 산지절개면 경사가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먼저 확이하시길 바랍니다. 산지절개로 인한 재해(토사 붕괴,낙석 등)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 레벨 준장 장판봉 12.08.23 21:05 답글 신고
    후끈남님이 올려주신걸 참고로 잘 알아보시고요. 피해배상 소송 맞걸어서 보상 받아네시길..
  • 레벨 원사 3 해믈릿뜨 12.08.23 21:17 답글 신고
    공장측에서 후끈님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할수도 있으니 우선 모든부분을 세심하게 사진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을듯 싶네요...
  • 레벨 대위 1 gofe 12.08.24 00:35 답글 신고
    이것 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 지랄 했으면 공장 세입자와 공장 임대인과의
    사건인데. ....그리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후끈님 자료 보면 ..
    사진 자료 보관 하세요
  • 레벨 상사 1 MiniMotor 12.08.25 02:36 답글 신고
    큰 도움 드리지는 못 하지만..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께요.. ㅠ
  • 레벨 일병 종달새 12.08.25 14:19 답글 신고
    법은 법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힘내십시오.
  • 레벨 병장 달풍 12.08.26 17:27 답글 신고
    사진이라도 찍어놓으셨는지 궁금하네요
  • 레벨 중사 3 초보해칭이 12.08.26 21:07 답글 신고
    공장놈들 개갞끼네..지들이 븅신같이 지어놓고는..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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