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0 은
쏘렌토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나 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겁니다
쏘렌토와 뒤쪽 화물차의 충돌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뒤쪽 추돌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입니다
쏘렌토는 차선변경 없이 1차로를 주행중이었고
그 상태에서 급정지 했으므로
뒤쪽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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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0 은 쏘렌토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됩니다[50]조회 7,304 | 추천 30 | 2013.08.08 (목)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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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 글 기사 보세요 비슷한 사건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레일러가 그대로 급정지를 했다면 트럭에 대한 과실치사는 적용이 안될거 같구요
트레일러가 2차선으로 피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될거 같네요
안전거리미확보? 무슨 법을 색인으로 찾아서 판결하나? 아님 Q&A게시판임?
이건또 무슨 시츄에이션...
확실치도 않은데 이런글 올리는 이유는 뭐임?
버로우 탓다가 잠잠해지면 나오실려고...
한 5개월 또 눈팅만 하시믄 대긋네
쏘렌토에 대한 책임만 있는 건 아니네요...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27951160
미필적 고의나 과실치사 폭행치사 등이 적용될지 모르지만
이 사고는 쏘렌토와는 아무 접촉이 없습니다
얼마전에도 고의로 급정거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폭행인가로 실형선고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거의로 차를 세우고 도로로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뒷차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거 같네요. 만약 안전거리미확보가 성립된다면 도로는 앞으로 계속 급정거가 수도 없이 일어날거예요. 포르쉐 PCCB 뭐 그런거 달면 울트라킹왕짱이 되는거죠.
i40돌아이 살인죄로 다스려야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개같은 법이 판결을 내리잖습니까...
상해치사로 구속영장 신청되었지만, 여기서관건은 돌아가신 트럭운전자분의 안전거리확보 및 차선변경 기타등등.... 이런거 수사하고, 증명해내야지만 i40 돌아이를 상해치사죄로 다스릴수있을텐데 말이죠.. 원인제공을 i40돌아이가 하여 트럭운전자가 돌아가셨는데....이 상황이 100% i40돌아이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증거가 필요한거죠 ㅜ
무튼,, 우리나라 법 싫어하는 1인의 주저리 주저리
아무쪼록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정상주행중이던 차량이 급정지하는 경우에는 99% 이상 뒷차량 과실이 100%가 됩니다
앞차량 운전자가 기침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뒷차량 과실 100% 나옵니다
주행차선이 아닌 추월차선이며
긴급상황이 아닌 고의정거입니다.
고의급정거는 '너 나 박고 x될 수 있으니 어디 세워봐라'라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후속 차량들에게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것도 추월로에서 정차를 했다.
그로인해. 5중추돌사고 났고. 사망사고도 났음.
그런데 처벌 안받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번일이 강하게 처벌 안되면.
고속도로에서 볼만하겟네요.
맘에 안들면. 끼어들어서. 급정거.
불을 붙이면 불이 커져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우면 뒷차들의 피해가 생긴다... 이것은 보편 타당한 상식이죠. 상해죄 유력하다고 봅니다.
미리 설레발 치지 마시오.
그래봐야 우리는 그저 먼산 불구경 하는거 밖에 더 되겄소?
지금 사고가 큰 이슈가 된 만큼 경찰과 변호사등 많은 고심을 하고
사건에 심열을 기울고 있을텐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망언을 하는거요?
어차피 곧 판례가 나올텐게 그때 키보드 워리어가 되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을텐데 왜그러시나 이냥반이~
사람까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
(3년 이상이란 최소 3년 최고 30년을 뜻하며, 강도죄, 강간죄에 법에 정해진 형량이 똑같음)
사람이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수도 있음.
무슨 개소리를 하시는거에요 ...;;
에헴.
실제로 논리적으로 논쟁하려면 자기의사를 밝혔다면 그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근거논리적으로 설명해주셔야하는데 그냥 토론이 아니라 난독인듯
블랙박스에 다 나왔는데 뭔...개념을 벗겨먹는 소리..
우리집 강아지가 이 글을 보더니
안웃던 개가 웃어요....
당췌 먼 소린지.
어디서 멀 듣고 하는 소린지.
법을 보고 하는 소린지.
참 생각하는게 이차원이시군..
그래서 행정 하겠나..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포티가 위급상황에서 급정거였다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될수도 있지만
아포의 급정거가 타당성이 없다면
그것이 원인이되어 사망사고가 난것이니까
처벌을 물어야하는게 아닐까요?
계장님 정말 본인이 쓴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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