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듯한 이야기[16]
일단 제 생각이구요
현재 음주운전 면허정지에 관한 글입니다.
세분화를 하는겁니다.
면허정지 수치는
기존: 면허정지및 벌금
변경: 벌금만 500만원(정액)
면허취소 수치는
기존: 면허취소및 벌금
변경: 세분화하여 낮은 수치는 벌금 1000만원(정액)
높은 수치는 벌금및 면허취소
음주음전을 확실하게 뿌리 뽑자는
취지이니 태클은 삼가부탁이요
기존 면허정지 처벌 수위만 저렇게 변경만해도
음주운전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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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범죄 저지르는거는 정상참작인 나라
둘다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만 강화해야하는것이아니라,...
확실하고 공평하게 음주측정시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무조건 징역형이고 수치에따라 구속일수 증가
음주운전은 분명한 범죄이며 살인미수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어처구니 없을 만큼요. 상습적으로 음주하면서 지가 잘나서 안걸린 줄 아는놈, 걸렸다고 욕하는 인간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돈내면 된다고하는 사람도 있기에..
다른 분들 댓글에서도 나왔듯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이 가장 실효성이 있어보이네요 칼들고 죽이려다가 실패한 살인미수와는 다르겠지만 잡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많은사람 높으신 분들은 상관 없이 타고 다닐테니깐
그것보단 음주단속 전담반을 만들어서
음주 단속만 수시로 많이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여
어차피 빽써서 무마시킬거고
돈없는 서민은 더 악화되겠죠
물론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입니다
그 나라는 재산에 의해서 벌금이 결정된다 하네요...
그렇게 바꾸면 될듯요 ㅋㅋㅋ
스위스였나? 암튼 녹색창에 찾아보면 나올껄요 ㅋㅋ
우리나라도 음주에 대해서만이라도 그렇게 바뀐다면...
월 200버는사람은 걸리면 170차압... 월 2억 버는사람은 1억7천 차압...재밌겠네용 ㅋ
(어짜피 실현되지도 않을꺼고 그냥 그런나라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적은겁니다~테클 사절;)
신고된재산이없으니 무일푼으로 인정되서
벌금면제, 처벌면제?ㅋㅋㅋ
좋은나라네요
있을까요?
삼진이웃이나 정지 이런거 다 없애고
무조건 술먹고 운전하면 5년 취소에
5000만원 벌금 고정시켜 버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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