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인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거 같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운전자들의 잘못이 크지만 사망중상사고의 경우
도로환경적요인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구조 자체가 잘못 설계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나
가드레일 설치 미흡 등과 같이 도로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않아
부상에 그칠게 사망으로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등입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 도로안전시설 부실로 사고가 유발되거나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로안전 부실에 대해서 가끔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의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난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부상 수준이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안전 부실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사적 손배책임이야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처리하는 거 밖에 안되니
도로안전 부실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일벌백계로
형사 처벌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로안전 부실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형사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10년간 6만5천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특단의 처방이 아니면 도로안전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거 같아 보입니다.
6만5천명의 죽음에 영향을 끼친 도로안전 부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간 도로안전 부실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검색해보니 사례는 거의 안보입니다. 결국 도로안전은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지 않으면 하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일류국가 이미지를 다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도로교통안전분야 최하위 국가로 망신을 당해야 하나요..
도로교통안전분야가 나라망신..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1646
샘브레이
아이셋애국자
어찌됐건 이미 약속은 만들어져있고 그 약속만 지키면 누가 죽고 다치고 할 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약속을 안지키는 사람끼리 서로 만났을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신들도 빨리 깨닳아야 합니다.
사람들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가능한 어떤 안전장치를 하더라도 사고/사망률은 계속 올라갈겁니다. 그 책임을 도로안전공사에 돌리는건 좀 그렇구요..
우리나라 신호체계도 아주 잘 잡혀있고. 교통법도 아주 뚜렷하게 잡혀있습니다. 도로자체의 부실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가아니면 그들이 형사처벌 받기는 힘들어보이네요.. 만약 부실이 있었다면 마땅히 처벌야 할 일이죠.
그리고 가끔 도로교통공단 발표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안전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애초부터 도로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췄으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 되지도 않았겠지요. 결국 도로안전시설을 제대로 충분히 갖추면 사망사고도 감소하게 된다는 거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