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즐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상품을 상품 가치를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떨어진 사탕중 찍혀서 껍지이 조금 파손된거 상품으로 손님에게 팔수가 없고, 껌도 낙하시 모서리 찍힘등으로 정상품으로 판매 (내가 손님이라도 그런거 사고싶지 않고) 불가능하니 손괴가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저런 행동은 진짜 아닌데...
요즘은 어떻게 된게... 젊은 친구들이 개념이 소중한줄 알아서 다들 집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돌아다니나 봅니다.
@게이3 아... 그렇군요...
제 생각이 좀 특이한건지.... 전 고의로 부신건 아닌데... 그걸 방치하고 합의 없이 도주한것에 고의성을 뒀는데... 아닌가 보군요..
차를 실수로 문콕 해놓고 도망간 사람이 재물손괴죄 적용이 된다고 하니 저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했네요.
실수로 발생했지만 미처리, 방치, 도주였으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했네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여자생물은
당황하면 순간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번 겪어봤어요
잘못한건 알지만
그 잘못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더군요
그냥 저 상황만 피하고 싶은겁니다
그런 상황에 일단 본능적으로 지가쏟은거 줏으려 했는데
옆에서 개 팔불출 미친 정신 박약아 새끼가
왜줍냐고 다그치니
당황함에 쪽팔림이 더해지면서도
뭔가 자신에게 쉴더가 나타났다는 안도감이 발생해
자신의 잘못의 무게를 스스로 줄여버리고
정신박약아와 그 무게를 나눈 후
그냥 저 상황을 짼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떨어진 사탕중 찍혀서 껍지이 조금 파손된거 상품으로 손님에게 팔수가 없고, 껌도 낙하시 모서리 찍힘등으로 정상품으로 판매 (내가 손님이라도 그런거 사고싶지 않고) 불가능하니 손괴가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저런 행동은 진짜 아닌데...
요즘은 어떻게 된게... 젊은 친구들이 개념이 소중한줄 알아서 다들 집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돌아다니나 봅니다.
제 생각이 좀 특이한건지.... 전 고의로 부신건 아닌데... 그걸 방치하고 합의 없이 도주한것에 고의성을 뒀는데... 아닌가 보군요..
차를 실수로 문콕 해놓고 도망간 사람이 재물손괴죄 적용이 된다고 하니 저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했네요.
실수로 발생했지만 미처리, 방치, 도주였으니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했네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저 상황에선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인지 먼지 알 수가 없어요.
멀쩡한 유리를 깨는게 포착되면 모를까 개별 제품의 스크래치로 손괴죄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민사까지 가서 '정황상~'이라고 판결을 받으면 모를까 형사상으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다만, 저 상황에서 '판매시간'을 염두하고 손괴죄로 몰고 가면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손괴죄는 물건의 파손만이 아니라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간'까지 고려가 되니깐요.
재물이 그 활용가치를 못하는 '시간'을 가지고도 고소가 됨..물론 처벌도 가능..
//정정
아...고의성을 가지지 못하니 손괴죄는 안되겠군..그냥 업무방해죄 정도로...
아듸보고 말을 섞을까 말까 갈등했는데 괜히 섞었네..
지 난글 보기 하고 말을 섞을걸..아놔..ㅋㅋ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행위의 결과를 인지하고도 책임을 안지고 가려 했으니 적용 된단다 새꺄..
그리고 실수인지 아닌지 손님이 입증해야 하는데 쉽겠냐?
두분 괜히 제 글때문에 열내지 마시고, 잠시 물한잔, 담배 한모금, 심호흡 한번씩 하고 오시는건 권해드립니다.
도매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서비스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음식점에서 그릇 깼다고 손님이 치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
줍지마라 니가 왜 줍는데~
이새끼야 그럼 니가 주워 츕팝츄스 똥구녕에 쑤셔박아버리기전에
.시시티비 다잇자나.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
그게 아니라면 년놈이 잘못
할수도..무개념 커플이군요. 유유상종
모지리..
내가 왜비키노?
당황하면 순간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번 겪어봤어요
잘못한건 알지만
그 잘못한 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더군요
그냥 저 상황만 피하고 싶은겁니다
그런 상황에 일단 본능적으로 지가쏟은거 줏으려 했는데
옆에서 개 팔불출 미친 정신 박약아 새끼가
왜줍냐고 다그치니
당황함에 쪽팔림이 더해지면서도
뭔가 자신에게 쉴더가 나타났다는 안도감이 발생해
자신의 잘못의 무게를 스스로 줄여버리고
정신박약아와 그 무게를 나눈 후
그냥 저 상황을 짼것으로 보입니다
못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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