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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76161
판결이 아니라 선고네요.... 잉?
판결이 아니라 선고네요.... 앙?
판결이 아니라 선고네요.... 엉?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분이 형사소송법을 논하고 계시네요.
어떡하지.... ㅠㅠ
멘붕이 오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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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급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판결확정이 유예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는 것하고 판결이 선고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멘붕이 온 문제의 핵심은 판결과 선고의 관계죠...
뻘글에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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