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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가속하고들어와 14.05.29 02:43 답글 신고
    판결을 선고하면 일정기간 내에 항소/상고를 통해 상급심에 다시 재판을 받는 거죠.
    이때는 상급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판결확정이 유예되고요.
    판결이 확정되는 것하고 판결이 선고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 레벨 상사 1 가속하고들어와 14.05.29 02:47 신고
    @랭글러내꺼 그런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멘붕이 온 문제의 핵심은 판결과 선고의 관계죠...
  • 레벨 상사 1 가속하고들어와 14.05.29 02:51 답글 신고
    아 네.. ㅎ
    뻘글에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마그마엔진 14.05.29 20:33 답글 신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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