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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7.01 12:47 답글 신고
    요즘은 비접촉도 접촉사고와 동등하게 처리됩니다.
  • 레벨 상사 3 마지막승부 14.07.01 12:57 답글 신고
    우선 영상을 봐야겠죠~ 말로만 들으면...
    저번에도 어떤분 영상에서 비접촉 사고 과실 물어 보는데 그 영상의 경우 누가보더라도
    오버해서 핸들 돌려서 난 사고니 말이죠~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07.01 13:33 답글 신고
    영상은 상대방이 들고 있어서 보험사에서만 봤네요. 상대방 차주도 차선변경했다고 인정은 했는데도 그러네요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7.01 14:45 답글 신고
    비접촉은 소위 케바케입니다.

    기본과실은 접촉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요. 피해자의 사고당시 피양가능성, 피양정도를 따져서 과실을 매깁니다.
    스티어링을 불필요하게 많이 돌려서 사고가 커졌다면 그만한 책임이 뒤따르겠으나, 사고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기본과실 그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영상없이는 과실 매기기 어렵고, 비접촉이 6대4란건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도 법적효력이 없고, 어디까지나 케바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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