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이것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이런 저런 얘길 하는데요 궁금한게 헌법 122조에 근거해서 만든 법안 초과이익환수제 같은게 위헌은 받았지만 실제 내용은 법률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세부내용이 문제다 라면 세부내용을 고쳐서 다시 입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헌법을 고쳐서까지 해야 된다는 건 지금 헌법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 아닌지요?
토지 공개념이 제대로 정착이 되었을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효과는 바로 정경유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폐악이 각종 개발을 통해 땅값을 올리려는 지방정치권과 국회의원들과 그 사이에 줄줄이 딸린 인맥들과 빨대들끼리 이익관계가 형성되어 뇌물과 비리가 생성 된다는 것인데, 그 행위 자체를 할 이유를 없애 버림으로 해서 보다 균형잡힌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구절절 골천만번 맞는 말만 촤르르~~~
저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토지를 점차점차 국유화시켜버리는 것까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문재인떵꼬빠는 문빠들도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는 자들 많을 걸로 압니다.
그 벌레들은 이건 도저히 못 빠는가보네. 아.. 쌤통이다.ㅋㅋㅋ
토지공개념 정착으로다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응원합니다.
홍발정이 까는건 정책이 잘 못 된게 아니라 그냥 까고 싶어 까는거.....
특히 과거 홍발정이 말한 정책은 표를 받기 위한 정책이지
절대적으로 기득권이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지~~~~~~
을 놓고 사회기반을 놓아서 그 땅값이 폭등을 했어 한 5배이상으로 근데 그 상승분을 땅주인은 땅을 가지고
있었단 이유만으로 다 갖는다면 이는 뭔가 좀 맞지않는다고 봐...
어느정도의 상승분은 주더라다 반이상은 국민세금으로 땅값이 올랐으므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봐
그래야 국가도 지속적인 토지개발과 재원을 마련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수 있는거잔아..
지금처럼 전국토의 대 부분을 소수의 땅부자들이 다 갖고 그 부를 누린다면 이는 고려시대의 공음전이랑 다를게
없어... 혹자는 사회주의 운운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라는것도 수정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의 요소가 이미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런게 없었다면 이미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창궐할 당시
몰락하고 말았을거임..
암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힘드니까 난 무조건 찬성.. 이거 도입된다해도 땅부자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없음..
홍발정이 까는건 정책이 잘 못 된게 아니라 그냥 까고 싶어 까는거.....
특히 과거 홍발정이 말한 정책은 표를 받기 위한 정책이지
절대적으로 기득권이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지~~~~~~
을 놓고 사회기반을 놓아서 그 땅값이 폭등을 했어 한 5배이상으로 근데 그 상승분을 땅주인은 땅을 가지고
있었단 이유만으로 다 갖는다면 이는 뭔가 좀 맞지않는다고 봐...
어느정도의 상승분은 주더라다 반이상은 국민세금으로 땅값이 올랐으므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봐
그래야 국가도 지속적인 토지개발과 재원을 마련하고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수 있는거잔아..
지금처럼 전국토의 대 부분을 소수의 땅부자들이 다 갖고 그 부를 누린다면 이는 고려시대의 공음전이랑 다를게
없어... 혹자는 사회주의 운운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라는것도 수정 자본주의야
사회주의의 요소가 이미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런게 없었다면 이미 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창궐할 당시
몰락하고 말았을거임..
암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힘드니까 난 무조건 찬성.. 이거 도입된다해도 땅부자들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없음..
장기소유 내가 원래 대대손손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발전해서 때부자가 된것이고
단기소유 두가지죠 우연히 샀는데 갑자기 오른거
그리고 정보빼내서 이익챙긴거<==애는 구속시켜야함
더 알기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형사가 '저녀석 범인' 이라 미리정해놓고 수사하는것과 뭐가 달라,,,
개헌안을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설명은 객관적으로 중용의입장에서!
장단점을 알려줘야지,
단점은 쏙 빼놓고,,,,으이그
헌법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되겠네
다름 아닌 그린밸트이지요 그것도 박정희 작품인건 아시죠?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제한하면서 소유에 따른 세금은 동일하게 걷어가지요..
본인 소유 토지를 이제와서 그린벨트 확대 설정 한다면 가만히 있을 건가요??
남의 것일때는 공공의 이익에 맞추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편하게 계셨죠?
적극적 토지 공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토지공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 설명을 해도 난 사회주의 반대일세 라고 본인이 먼저 답정너 하신건 아니시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못해 ㅋㅋ
뭐 왔다갔다 하냐 ㅋㅋㅋㅋ
너가 손가락 아프니까 걍 꺼지라며 ㅋㅋㅋ
무슨 반박을 말하는거야 ㅋㅋㅋㅋㅋ
국민자격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지금 지식으로 봐서는 ㅋㅋㅋ 못 땄을거 같은데???
돈주는사람한테 안미안하냐?ㅋㅋ
글 좀 수정 좀 하지마 ㅋㅋㅋㅋㅋㅋ
그거라면,, 밑에 답글 달았는데 ㅋㅋㅋ 공부 다시 하라고 ㅋㅋㅋ
내가 말해봤자 넌 너생각만 옳다 할거 아냐 ㅋㅋ
아님 너 지금 다니는 학원에 강사한테 물어봐 ㅋㅋㅋㅋㅋㅋㅋ
또 그넘의 알바 소리 나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가 말하는 그 국민자격증이라는것을
따지도 못해놓고 ㅋㅋ 그 한풀이를 여기서 ㅋㅋㅋ
근데 말이야 ㅋㅋㅋ
너가 공부 못한거는 맞는거야 ㅋㅋ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 담당 강사한테 물어봐,,,,
ㅡㅡ 밥이나 먹으로 가야지 허허 차 ㅁㅋㅋ
닥치고 꺼져줄래?
그동안의 가장 큰 폐악이 각종 개발을 통해 땅값을 올리려는 지방정치권과 국회의원들과 그 사이에 줄줄이 딸린 인맥들과 빨대들끼리 이익관계가 형성되어 뇌물과 비리가 생성 된다는 것인데, 그 행위 자체를 할 이유를 없애 버림으로 해서 보다 균형잡힌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토지를 점차점차 국유화시켜버리는 것까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문재인떵꼬빠는 문빠들도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는 자들 많을 걸로 압니다.
그 벌레들은 이건 도저히 못 빠는가보네. 아.. 쌤통이다.ㅋㅋㅋ
토지공개념 정착으로다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응원합니다.
너도 궁금하지? 우리 조심히 꺼내보자?
너가 원한다면,콜!
하던 짓 계속 해. 빨아라.ㅋㅋㅋㅋㅋㅋ 나도 응원해줄께.
토지공개념 열렬히 환영한다니까.. 진심으로..^^
휴... 지금이라도 좀 똑바로 잡았음 좋겠네요
계층사다리가 어쩌고보다 불법증여와 저런비리부분을 바로잡으면 훨씬 나은 사회가 될듯
각 도시들이 내세우는 강점과 특수성들은 전부 무용지물이네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 똑같은 메뉴의 식사를 하라고 하지왜아주
시민들이 좋아할만한 사항인것임..
그렇기에 반대를 많이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 이익인 정책!!
부모님 떠올려바 이제 연로하셔서 도시에 나가있는 자식들에게 가진 땅 물려주시거나 팔아서 보태주시고 본인도
한시름 놓코 싶은 소망이 있어도 공개념화되면 계층간 이동 즉 흙수저가 그위로 금수저가 그 아래로의 이동이 더욱
어려워진다..!!! 눈 크게 뜨고 눈앞에 이미지가 아닌 헌법이란 큰 틀을 개조하고 나중에 그 헌법을 기반으로 법률개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짜서 서민은 더욱 힘들어 질꺼야..현정부들어서 해당 안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건설업노동자들
그 하청업체들 그들의 인부들 또는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전부 경기가 죽고 허덕인다..이미지를 떠올리지 말고 현실을
돌아보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이 나쁜게 아니라 그분의 이상적인 정치가 현실정치에는 서민들과 괴리가있다 내판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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