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관리 부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민사 손해배상은 당연하고..
도로시설관리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함에도..
교통사고라는 이유로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관계로
자기들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보이네요.
앞으로 도로시설 관리 부실 방치로 사람이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도로관리자들이 도로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10년간 약 6만5천명 교통 사망, 도로안전 부실 형사처벌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5435
KT 맨홀 뚜껑에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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