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아파트 옥상에서 돌 던져서 70대 남성분이 돌아가신 사건의 범인이
10살 미만의 아이라던데..
촉법소년보다 더 대단한 범법(?)소년? 이라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건 부모 상대로 민사뿐이라고..
그러면 진짜 궁금한게
이번 사건은 부모라도 있으니 애 부모한테 민사라도 건다하지만
만약 고아인 9살이 사람을 죽여도 그 아이는 아무런 처벌도 안되는건가요??
아니겠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할리가... ㅎㅎㅎ
남미에서는 이런 아이를 이용해서 범죄에 이용한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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