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패소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법무부가 사실상 ‘윤 대통령 감싸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P90YJS7
아주 하나의 정부네요...ㅅㅂ
만세 부르고 좋아하는건
태어나서 처음본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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