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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문재인,임종석,장하성)들이 닥달하니 뻔히 실패가 예상되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과 그 핵심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시켜놓긴 했는데,
문제는 한국의 경제체력이 그 꼰대들이 지시하는 최저임금을 전혀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당연하다.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글로벌 동일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시 2018년에 이미 9,045원으로 시행중이고, 올해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은 10,020원이다.
물론 사용자들은 이 최저임금 외에도 4대보험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니 이미 사실상 2018년에 사용자 부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겼다. 역시 한국에서만 산정 제외한 정기 상여금까지 더하면 어디까지 갈지 상상해 보시라.
한국의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은 올해 세계 TOP 3, 2019년은 TOP 2 다. 한국보다 1인당 GDP 높은 나라들 중 미국, 일본, 이스라엘은 최저임금 절대값이 한국보다 낮고, 영국, 아일랜드, 베네룩스 등 대부분은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이 한국보다 낮으며, 독일, 이탈리아, 북유럽은 최저임금 자체를 설정하지 않고 한국 최저임금의 절반밖에 안되는 급여의 미니잡으로 고용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있다.
일자리는 경제성장의 결과물이지 수단이 될 수 없고,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의 산물이며, 이는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투자, 이윤 인센티브에서 비롯될 뿐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경제원리를 무시한채, 결과가 아닌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꼰대들의 도그마대로 세상을 재단하고 끌고 나가려 하니 일자리는 멸종되고, 사상최대 실업자수와 사상최고 청년실업률 수치를 찍는다. 글로벌 호황기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보다 25% 이상 뒤지며, 1997년 IMF와 1982년 2차오일쇼크 같은 특수상황이 아닌 일상에서 미국 경제성장률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옆 나라는 사람이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한국엔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다.
최저임금 못 주는 사업자는 폐업해야 한다는 정부와 지지자들 쉴드가 무섭게, 최저임금 받을 만한 경쟁력이 없는 근로자가 당연히 같은 논리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다.
이쯤 되면 잘못된 정책을 진작 파기하고 법인세와 상속세 감세로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렸어야 하는데 꼰대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다간 정권의 위기가 오니 세금을 더 걷고 국고를 털기 시작한다. 고용지원금이니 뭐니 하는 온갖 땜빵과 세금낭비 대책을 내놓고 국고 54조원을 허공으로 날린 결과물은 집권 2년차 7월 일자리 증가수 5천개다. 전임자는 그 돈 안쓰고도 50만개였다. 전전임자의 성공한 치수사업인 4대강 사업은 홍수를 줄이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수변 생활환경을 대폭 개선하면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면서도 22조원을 썼다. 22조원이면 일자리 백만개를 만든다던 문재인의 과거 발언은 이제 국민적 조롱거리가 됐다.
올린 최저임금은 결국 한국에서 안 쓰고 본국으로 전액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대 수혜자가 됐고 한국인 세금 걷어다가 이 사람들에게 줘서 해당국들로 국부를 유출시키는 꼴이다.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 일자리 빼앗아 실직자가 자살했다는 보도가 뜨니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고 기사를 삭제시키는데 알고보니 가짜가 아니었고 공격한 정부의 주장이 가짜였다. 사업자, 자영업자들은 폐업해 파산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급감하는데 이런 개인들의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전임자와 전임자를 거치며 9년간 개선되어 온 소득분배지표를 단 1년만에 10년전 노무현 시절 수준 최악의 양극화로 벌려놓은게 그 비서실장 출신의 업적이다.
100% 최저임금 인상 탓인 사업자, 자영업자 위기를 신용카드사 탓 하며 카드 수수료를 내리라고 하니 이제 그나마 괜찮던 직장 중 하나이던 카드사도 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건물주들? 공실과 금융비용 감당 못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수 있는 위험을 짊어진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누군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협상의 결과다. 정부가 시장이 감당할수 없는 임금을 강제하는 것과는 달리 임대인은 시장이 지불할 수 있는 임대료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 정책을 보지 않고 이미지로 인기투표를 한 결과다. 뭐 여전히 이 정권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그 콘크리트가 무너질 때까지 집권세력은 망국의 랠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급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사장이 돈 없으면 세금쓰고 실패하면 전정권 욕하는 초등학교 인기투표 수준의 정권이다.
적어도 보수정당 집권시절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일은 했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고를 수십조 단위로 날려먹지도 않았으며, 큰 일에선 국익이 우선이었다. 그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테제였던 것이다. 책임질 필요 없이 비난하는 것으로서만 존재하던 안티테제 586 운동권들은 이미 권력을 독점하고 양분된 야당이 힘이 없는 틈을 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국가가 아닌 자신들의 도그마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쓰고 국고를 탕진하며 세금만 폭등시키는 가렴주구를 일삼는다. 이제 대놓고 통계가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니 통계청장을 자기들 편에 있는 교수로 갈아버린다.
그럴 줄 몰랐다고? 너희는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 끝이지만, 사람들은 일자리와 재산을,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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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안 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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