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훈계도 판사의 권한요? 무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집유나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임다.. 죄가 없는데 피고인이 왜 훈계받고 쳐 앉아 있어야 하나요? 판사가 그런 기본 소양이 없나요? ㅋㅋ
죄 없는 놈이 왜 국가로부터 훈계질 받고 앉아 있어야 하죠? 죄 없는 놈이 받는 훈계질은 동네 어른들이나 도덕선생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판사는 국가권한으로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라고 있는 자리지 동네 어른질이나 훈장질하라고 주어지는 자리 아닙니다잉?
@개잡주 아 그니까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무죄로 판단하는데 지가 판사면 판사지 뭐라고 훈계질이냐고요.. 그건 죄를 지은 사람(유죄)을 봐줄 때나 한다면 모를까.. 무죄 피고인에게 그딴 소리 하는 건 합리적인 국가권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죄면 걍 무죄인 겁니다.. 판사가 형사피고인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할 때,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검사더러는 증거나 혐의 입증을 더 잘하라는 것, 그리고 형사피고인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형사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의심하는 건 검사가 그런다면 또 몰라도 입증자료나 기타등등의 자료를 다 받고도 판사가 해댄다면 그건 똑바로 된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죠..(뭐 김정은 왕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난 홍가혜를 주변 동생들한테 관종으로 들어서 이상한 애가 있네...하고있었음
근데 판결문이 전혀 말도안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했다"는 부분은
홍가혜가 인터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않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었기에
허위사실로 인정되지않아 무죄가 판결된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일 또 벌어지겠죠 죄없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
무죄판결은 사법부가 주는 말 그대로의 면죄부임.
그리고 무죄인 피고인에게 도덕선생질하라는 게 판사가 아님. 덧붙인 소리가 국가기관인 판사가 했다고보기엔 얼척없고 미친 짓임.
법과 제도가 판사에게 준 권한은 판결이지 도덕선생질 자격이 아님..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인 판결행위로는 면죄부를 주면서 훈장질이나 일삼는 판사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아가며 영감질할 것이니...
내가 이런 수준 낮은 나라에 산다는 자괴감이 듭니다...
죄 없는 놈이 왜 국가로부터 훈계질 받고 앉아 있어야 하죠? 죄 없는 놈이 받는 훈계질은 동네 어른들이나 도덕선생들로부터 받는 겁니다. 판사는 국가권한으로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라고 있는 자리지 동네 어른질이나 훈장질하라고 주어지는 자리 아닙니다잉?
무죄면 걍 무죄인 겁니다.. 판사가 형사피고인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할 때, 이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검사더러는 증거나 혐의 입증을 더 잘하라는 것, 그리고 형사피고인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형사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의심하는 건 검사가 그런다면 또 몰라도 입증자료나 기타등등의 자료를 다 받고도 판사가 해댄다면 그건 똑바로 된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죠..(뭐 김정은 왕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뭐 어찌보면 일종의 무당질인데;; 맞췄으니;;
홍가혜는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을 인터뷰에서 발언했을거고요.
진도현장의 얘기를 인천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니 거의 사실이라고 봅니다.
더 기고만장 해지겠군... 땅년
근데 판결문이 전혀 말도안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네요.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했다"는 부분은
홍가혜가 인터뷰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않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었기에
허위사실로 인정되지않아 무죄가 판결된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묻어야 되니 명령했을테고,
잘못한건 잠수사라고 뻥친거 외엔 없네요. 허위사실도 아니고요.
유죄받아야할 년1 놈들은 자~알들 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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