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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라는게 조사다끝나고 하는거아님?[10]조회 775 | 추천 0 | 2019.09.09 (월) 01:21
그럼 소환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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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던가
단, 이미 기소된 사안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으므로 진술 거부 가능하며 답변 할 의무가 없슴. (기소의 의미가 검찰입장에서 혐의가 입증되어 판사앞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증명하겠다는 말이고 피의자는 검찰의 주장이 틀리다고 항젼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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