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질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인터넷에 근거 없이 떠도는 질답내용이라 확인여부가 필요할 것 같아 질문을 드린다고 운을 떼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터넷에 경찰청에 문의된 내용이라면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몇가지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추월차로 이용시 과속에 따른 내용이며 질문은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1.
질: 질문의 내용은 고속도로 추월차로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고속으로 추월하는 중인데 그 뒤에 최고속을 초과하여 오는 후미차량에 대해 양보를 해주어야 하는가?
답: 후미 차량의 속도가 본차량보다 높을 경우 양보해 주어야 함.
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낭설입니까? 가 제 질문이였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추월 차로에 진입을 했을당시 뒤에 선행하는 차가 없다면 그 차로의 주인은 나이며 내가 우선권을 먼저 가짐으로 추월을 마칠때까지 뒤에 오는 차량은 과속이고 내차보다 속도가 빠르고 느림을 떠나 내 뒤를 따라야 하며, 뒤에서 추월하는 차가 오는데 내가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뒤차의 과속여부를 떠나 신속하게 양보를 무조건 해야 한다입니다.
2.
질: 그렇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고속보다더 빠른 차량에 대해 왜 양보를 해야 하는가?
딥: 과속에 대한 판단 및 단속은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운전자에게는 과속 차량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단속 권한이 없음으로 양보해 주어야 함.
이미 과속 단속 구간은 말 그대로 과속 단속을 하는 구간임으로 경찰청에서 구간공개 및 안내판 부착 고지를 하였음으로 추월을 피하시고 현실적인 추월을 위해 고지식하게 110km로 정한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앞차 예)100Km의 경우 10Km로 추월은 불가능하니 융통성이 있게 120Km가 됬던 140Km가 됬던 신속하게 추월 후 본선으로 합류 정속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그래도 아무리 추월이지만 과속은 안되는 문제 아니겠는가?의 질문에 이런 질문이 많다. 고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속 단속을 하는구간이 있는것이다. 그럼으로 일반적인 교통흐름에 맞게 융통성있는 운전을 해라. 또한 추월을 위한 과속은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다시한번 당부 하지만 단속구간이라는 곳에서는 추월을 피해주기 바란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질: 마지막으로 1차로 정속주행 즉, 관계법령이 준하는 최고속으로 항속주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 어디에 위반하는 행위인가?
답: 교로교통법 시행에 의거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1번 질문과의 중첩되는 질문이기는 하나 항상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다른 운전자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주행을 방해 하면 안된다. 하지만 내가 그 차선의 주인인 우선권이 있다면 나보다 늦게 추월하는 차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선행차의 추월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진로양보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 글이 근거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할꺼면 직접 182로 전화걸고 안내양이 나오면 교통법에 대해 문의 한다고 하신다음 안내에 따라 경관과 위의 내용으로 직접 본인이 질의 내용 검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추호도 거짓없이 통화를 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 드렸으니 참고를 하시던 다시 이 내용으로 검증을 받으시던 보배님들의 몫이라 보고 위 내용대로 저는 추월을 위해서 차선의 우선권을 생각해 안전운행을 하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1차로 문제 정말 지겹습니다. 교과서대로 물론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교통의 흐름이라는것이 있음으로 융통성을 발휘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날도 추운데 개인적 전화라 옥상에 올라가 개 떨듯 떨면서 통화를 했네요.. 쩝...
날 풀렸다는데 지금까지 춥네요.. 으... 요즘 인프렌자가 유행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이게 논란거리라는게 더 웃기네요.
1.나보다 먼저 앞에서 추월중인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 빠질때까지 닥치고 기다려라.
2.(내가 추월차량 진입전에) 나보다 먼저 뒤에서 추월중인 차량이 있으면 양보해라
3.과속단속 구간에선 추월을 하지 마라
이미 숯하게 나온 경찰서 답변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고 명확하네요.
그리고 자기 개인생각 정리해놓은 유령같은 경찰답변이라는 것(뒤에서 오는 더 빠른차가 있으면 닥치고 비켜라)
는 사실이 아닌것이 맞아보입니다.
또한 융통성있는 운전!! 이거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것만 이해하면 다 해결될걸 참...
이거만 지키면 다 해결되고 누차 말하지만 법을 따질거면 다 법대로 하라고 하는거죠.
이런 답변으로 종결이 안되는건 추월 후 본선으로 합류는 가장 먼저 무시되는 이야기라서 예요.
경찰청에 문의할 때도 그 부분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본선 합류 안하고 시속 150km/h 로 쭉 1차로 계속 가는 차랑.
역시 본선 합류 안하고 시속 100km/h 로 쭉 1차로 계속 가는 차랑.
두차가 만났다 누가 비켜야 되냐?
본선합류는 우리나라 도로여건상 안된다. 운전 안해봤으면 말 말고 무조건 1차로 쭉 가야된다.
둘중 단 한명만 계속 쭉 가야하는데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서 답변을 받아야 논란의 핵심을 찌르는거고...
이것도 누차 답이 나왔죠. 과속 병신 + 차로 위반 병신 = 둘 다 지켜라.
따라서 경찰청 답변이 종결자료가 안되는겁니다.
지정차로 하나만 어기자 vs 지정차로랑 속도 제한이랑 둘 다 어기자
싸움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리고 보니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인데 추월차로로 이미 주행을 하면서 뒤에서 온다면 추월차로 위반 차량인데 이건 신고를 하면 될것입니다. 하지만 위반을 했던 뭐를 했던 그 차선의 선행차량이고 우선권이 있음으로 그 차 지나간 후에 추월을 하던가 혹은 내가 더 빠르다면 앞질러 들어가 추월을 마치면 되겠지요...
그래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위반차량이라고 해서 내 목숨 내 놓고 그 빠른 차 앞으로 끼어들다가 요단강 건너는 것보단 나은게 아닐까요?
추월중인지 그냥 가고있는건지 판단할 기준이 없으니 저기도 융통성이란 말들이 나오져.
90키로 가는차 100으로 추월하는게 틀린게 아니라 100키로로 추월을 하고 들어가던지 아니면 100으로 계속 달릴거면 적어도 뒤에 빨리 오는차들은 수시로 보면서 비켜주면 되는겁니다. 근데 보통은 딴생각하거나 뒤를 자주 안보니 뒤에서 ㅈㄹ해도 모르고 그런게 일상이 되다보니 정속주행 쓰레기란 말이 나오죠.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반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일이란 바로 정속주행이 뒤에 차가 올때마다 비켜주는일이죠 이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ㅎㅎㅎ
그리고 150이든 180이든 쭈욱 달린다는거 자체를 하지 마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추월시 중요한것은 선행차가 우선권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면서 운전하면 말쌈 날것도 없다 보여지네요...
굿재즈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아무튼 경찰들도 교과서대로 운전을 해야 하나 때에 따라서는 운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란 이라는 약간의 융통성을 둔게 아니냐 하더라구요...
이건 말 그대로 교과서적 이야기고 이 교과서적인 글을 참고하여 흐름을 파악해서 운전하기를 바라는건데 이 자체를 떡밥으로 들고 나온 눈팅만60년님의 글이 참 안타깝워 보였습니다.
1차로의 핵심은 비워야 한다, 60년님도 동감한다. 그러나 추월시 최고속을 넘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 부분떄문에 일이 커진것이고 이에 따라 질답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도 답답하게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흐름에 맞도록 단속구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 단속구간은 주의! 뭘 의미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세상을 어찌 규정대로만 살겠습니까? 현실성이 너무 없는 말씀을 하시니깐 저 역시도 이거에 관련된 글을 찾거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문의를 했던것이구요.
60년님말 구지 조용한 이곳에 논란을 키워보자며 쓰신글 왠만한 사람이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뿐이지...
그리고 쪽지 드렸어요. 또 하나 마칸이리온나님의 의도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건가요? 타자로 일일이 답드리기 힘드네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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