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아래글 182번 질의 내용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도의 글이 나와도 일부 자기 기준으로 , 이기주의로 해석을 달리 하시고 는 분이 있어 내 기준으로 해석, 주장을 해봅니다.

1. 

질: 질문의 내용은 고속도로 추월차로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고속으로 추월하는 중인데 그 뒤에 최고속을 초과하여 오는 후미차량에 대해 양보를 해주어야 하는가? 

답: 후미 차량의 속도가 본차량보다 높을 경우 양보해 주어야 함.

내가 추월 차로에 진입을 했을당시 뒤에 선행하는 차가 없다면 그 차로의 주인은 나이며 내가 우선권을 먼저 가짐으로 추월을 마칠때까지 뒤에 오는 차량은 과속이고 내차보다 속도가 빠르고 느림을 떠나 내 뒤를 따라야 하며, 뒤에서 추월하는 차가 오는데 내가 추월을 시도하는 경우 뒤차의 과속여부를 떠나 신속하게 양보를 무조건 해야 한다입니다.

내기준 해석 - 고속도로 안전거리 (100키로 최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을 확보한 후 주행하다가 추월하려는 차로 전 후방 100미터 이상 차가 없을 경우 추월을 해야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 진로방해 및 추월방법 위반이 되기에 요즘은 대부분 위반인데 지금 잘 들 지키시고 있나요?

모르겠네요 난 눈이 나뻐 앞뒤 100미터가 확실한지 가름하기 어렵던데.. 요즘 도로 조건상 100 미터 안되도 끼워주는 분들이 양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기에 정확히 판가름 하기 어려운 상황, 조건이면 그냥 내 뒤차가 빨리 오면 나도 양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즉 권리만 주장하는 분들이 도로점유 우선권 가지고 또 이기주의적 발언과 논쟁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2. 

질: 그렇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고속보다더 빠른 차량에 대해 왜 양보를 해야 하는가?

딥: 과속에 대한 판단 및 단속은 권한이 있는 관계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운전자에게는 과속 차량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단속 권한이 없음으로 양보해 주어야 함.

이미 과속 단속 구간은 말 그대로 과속 단속을 하는 구간임으로 경찰청에서 구간공개 및 안내판 부착 고지를 하였음으로 추월을 피하시고 현실적인 추월을 위해 고지식하게 110km로 정한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앞차 예)100Km의 경우 10Km로 추월은 불가능하니 융통성이 있게 120Km가 됬던 140Km가 됬던 신속하게 추월 후 본선으로 합류 정속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과 함께..  

그래도 아무리 추월이지만 과속은 안되는 문제 아니겠는가?의 질문에 이런 질문이 많다. 고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속 단속을 하는구간이 있는것이다. 그럼으로 일반적인 교통흐름에 맞게 융통성있는 운전을 해라. 또한 추월을 위한 과속은 불가피한 상황임으로 다시한번 당부 하지만 단속구간이라는 곳에서는 추월을 피해주기 바란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기준해석 - 단속구간에서의 추월을 피하고, 추월시 과속이라도 해서 빨리 복귀를 하라는 것 자체가 법조항의 태두리를 벗어나서 공권력이라도 융통성 발휘하여 전체의 흐름을 지키라는 것인데..

전체의 흐름이라는 것을 일부 이기적인 개개인의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이 지금 많은 사고등의 원인,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개인의 기준을 잡아줄 것이 "사고예방, 안전운전" 으로 우선 생각해야 한다 라고 주구장장 외치는 건데

일부 이기주의적 권리 주장하시는 분들이 기준 차이로 추월시 과속 시작 시점, 종료지점, 오버 속도 가지고 또 논쟁 아닌 논쟁을 할 것 같네요.

3. 

질: 마지막으로 1차로 정속주행 즉, 관계법령이 준하는 최고속으로 항속주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 어디에 위반하는 행위인가?

답: 교로교통법 시행에 의거 진로양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1번 질문과의 중첩되는 질문이기는 하나 항상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다른 운전자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주행을 방해 하면 안된다. 하지만 내가 그 차선의 주인인 우선권이 있다면 나보다 늦게 추월하는 차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선행차의 추월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진로양보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답변으로

내기준해석 - 차로변경하려는 차로나 추월선에 (100키로 최고속 고속도로 100미터 전후방 ) 차량이 있다면 주행을 방해하면 안되는데 그 대충 눈으로 판단해야 하는 100미터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기가 정상이네 , 불법이네 시시비걸고 주장시는 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선 추월중인추월선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운전자는 자기는 계속, 지속적 추월중이고, 추월선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100미터 넘어 보인다고 끼어들다 발생하는 개개인 기준차이로 시시비와 문제는 어느 기준으로 해석해야 해야 하나, 까지가 나와야 보배의 답답한 이기주의적인 분들이 수긍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모든 운전자가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운전 할때 위에 말한데로 끼어들 차로의 후방 차량들이 대충 양보한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으련만, 자기 이기주의에 그런것은 다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분들의 논쟁은 이것도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주장 논쟁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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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매일 수천만명의 시민이 수천만가지 생각으로 운전을 해되니 이렇게 경찰관계자도 법 해석을 딱 뿌러지게 구분할 수 없는 건데 자기 권리 주장을 위하여 매주알 고주알 굵은 한두가지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떠들면서 논쟁을 만드니 문제입니다.

알게 모르게 남들도 많은 양보를 하는 시점에 자기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편함만 찾으려니 문제가 심각하고 매일 수명~ 수십명이 죽는 전쟁도 아닌 한국 도로상에서 시시비 근절, 사고예방으로 좀 생각해야 하는데..

무식하게 과속하는 넘들의 그 과속의 기준도 이기적으로 생각하니 각기 다르고

과속이라서 안 비켜준다면서 자신의 1키로 과속은 무시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 시킵니까.

문제는 세세한 법 해석, 법 조항을 설명하는 것 보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개인주의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위 기술한데로 위글 가지고도 이기적으로 판단, 해석  주장하면 무자게 논쟁할 꺼리가 많아 보이네요..

실험용 쥐꼬리만한 세금 내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공공도로 사용하면서 너무 개인 권리만 주장하지말고

이런 법령, 해석 찾아 당기고, 자기 유리한것만 끄집어 떠들고 불필요한 논쟁하지말고

서로 양보하고, 유하게 행동하여 사고예방, 안전운전으로 사람 좀 고만 죽입시다.. 

묻지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빠른사람에게 양보운전만 하면 다 끝날것인데...참나...참참 

엉뚱하게 해석한 법의 권리가 자기 목숨 보다 중요하다고 하니..참참 답답하네요

교통법 -  시시비근절, 사고예방, 안전운전이 가장 기본으로 사람이 안 다치는 것을 위해 만들어 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