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음주운전 측정할때
소주 한잔을 마시던 10잔을 마시던 사람마다 나오는 기준이 다르던데..
그냥 음주운전하면 그 수치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벌금+운전면허로 면허취소 되게되면 면허 5년 동안 못따게 해버리는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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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 전과자들도 별달은거 음주운전 때문이라고 뻥칠듯...
벌금은 300~2000만원 이면 될듯합니다.
내주위에 면허 취소 됐던 사람들 보면 한번 취소됐다고 음주운전 안하는 사람 본적이 없음.
지버릇 개 못줌.
하지만 운전을 해야 먹고 사시는 분들도많습니다.(물론 그런분들이 더 조심하셔야죠)
음주로 인해 판단을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되는경우...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취소나 정지가 아니고 그냥 벌금으로 가는게 맞을 듯 합니다.
1. 정지수치 : 실형 3~6개월 또는 금보 2천만원
2. 취소수치 : 실형 6~12개월 또는 금보 5천만원
3. 음주사고 : 실형 13~18개월 또는 금보 1억원
4. 음주사망사고 : 실형 36개월이상 또는 금보 5억
이정도는 해야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 즉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를 실천 해야 합니다.
면허증은 한번따면 냅둬도 됩니다.. 그까이꺼..머시라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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