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

왜 개혁하고 공수처 설치해야하는가?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은 기소권과 공소권(유지)의 독점임  

형사사건은 기소를 해야만 재판에 넘겨지는데 그 권한을 오직 검찰만이 가지고 있음(대통령도 없음)  

기소권 독점의 가장 큰 문제는 기소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안할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여기서 바로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는 것임    

기소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나 돈 준 사람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임  

물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기소를 선별하여 안할수도 있는 권력이 더 문제임  

부패발생의 시발이 되는 이 큰 권한을 유일하게 검찰만이 가진 권한이라 이에 대해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었음  

그래서   

기소권, 공소권을 조정하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을 견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임

2.

왜 조국이어야만 하는가? 

그동안 모든 정권이 다 검찰개혁을 외쳤음  

하지만 실제 개혁되지는 않았음 가장 큰 권한의 변경이나 수정이 없었음  

다들 서로 빨아주는 관계였기 때문임  

노무현대통령 시기에 시도했으나 지금처럼 국민이 깨어있지 않았기에 대놓고 대들었음, 결국 실패했음  

그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린 문대통령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음  

검찰들은 이제 진짠가보다하고 겁을 먹었음    

말그대로 지금 현재 결사항쟁하고 있는 것임  

조국장관이 아니어도 결사항쟁했을 것임  

하지만 조국장관은 버티고 있고 이정도면 될 줄 알았던 검찰이 결국 선을 넘어 상식을 벗어나는 권한을 휘두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국민정서를 후벼파게 되는 것임

아무리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란게 있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수사는 상식을 벗어난걸로 보임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임  

만약 여기서 조국장관이 진다면  

그다음 그 어떤 누가 와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  

그 어떤 누가 와도 이 공격을 당해낼 수 없음  

그리고 지금 조국장관이 무너진다면   

시기상 개혁을 완성하고 공수처를 설치할 시간이 없음  

문대통령님의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조국이어야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