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때문에 중앙선침범 한 것은 이유 있는 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한변호사님 답변글을 링크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질문글>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9844&ref=9844&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답변글>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9875&ref=9844&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샘브레이
아이셋애국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님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토담님의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판단했기에 과실비율이 가해자로 나온 경우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토담님이 가해자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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