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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법"을 발의했네요!![15]조회 2,444 | 추천 1 | 2015.05.16 (토) 09:32

글쓴이 허리운동
가입일2015.01.19
활동지수마력 82
작성글게시글 2 | 댓글 19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330195

며칠 된 기사인데~ 과연 통과될까요? 요새 외제차 사기도 많다는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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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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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15.05.16 09:39 답글 신고

서민이 아니라 보험회사를 위한 법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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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여는지혜 15.05.16 09:41 답글 신고

정치하는 년놈들이 서민을 위한 법 제정 한적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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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운동 15.05.16 09:43 답글 신고

기사 보니까 대물배상 보험료가 낮아질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인들 한테는 유리할거 같은데..@.@
다른 기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도록 유도한다고 써 있던거 같던데.....
그럼 보험회사는 싫어할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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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소나무 15.05.16 09:48 답글 신고

윈 윈 같은뎅~요. 다만 보험회사에서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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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해 15.05.16 10:02 답글 신고

지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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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ir 15.05.16 10:45 답글 신고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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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460L 15.05.16 10:49 답글 신고

좋은법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분들은 다 수입차오너분들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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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delete 15.05.16 11:39 답글 신고

새누리에서 발의해서 무조건 싫은거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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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sal 15.05.16 12:03 답글 신고

와 외제차들은 보험금 5% 만 내는데 지금까지 20% 의 보상액을 타먹고 있었던 거군요.
외제파 보험금 4배 올려야 형평성이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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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5.16 13:08 답글 신고

보험사에선 사고율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하죠.
배상금 줄고, 납입금이 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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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운동 15.05.16 14:00 답글 신고

사고율이 떨어지면 납입금도 줄어들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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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15.05.16 15:26 답글 신고

보험사기 많이사라지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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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날씬 15.05.16 16:03 답글 신고

내년이 총선입니다 잘생각해 보세요
지금 발의한 법안 의안과에 올라가서 제출된다음 소위 올라가서 몇달 허송세월 한다음 의원임기만료료 자동 폐기될 확률 100%입니다.
소위 상정되어 심사하다가 전체위 회부될 확률도 높지않습니다.

의원들이 총선앞두고 공천받기 위해 실적용으로 법안 엄청 발의할 때입니다...
의원입법은 본회의까지 올라갈 확률이 낮은 관계로..신경 끄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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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아브 15.05.16 21:59 답글 신고

외람된 이야기지만, 피해자가 보상받는 액수보다 크게 가해자에게 보상해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가령 마티즈 : 람보르기니 등의 사고가 날 경우에, 2:8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마티즈의 부담이 크지요.
가해자는 본인 및 보험사의 보상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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