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602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RvcGhxcW9waHIyb3BocjNvcGhxa29waHIxb3BocXQ%3D
어제 경찰서에 조사 받으로 갔습니다.
형사님께서 저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올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그분은 벌금 얼마 정도 나오냐 여쭤보니 저랑 같이 각각 100만원 벌금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욕한건 인정합니다.
그분이 "어린넘이 싸가지 없다" 말하셔서 저도 "씨발", "개새끼" 라고 말했고 그분이 신호봉으로 얼굴을 가격하셨을때
택시 동료분이 와서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을때 "씨발 맞았다고"라고 말한건 사실입니다.
그분이 먼저 욕을 하셨고 저도 이에 욕을 한건데 형사님 말로는 공공장소 출근시간에 막히는 구간 길에서 제 3자가(택시동료)
들이 들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한다 하시더라구요.. 택시 동료들도 증인이 될수 있다하시네요...후후
그럼 제가 친구들이랑 길 가다 혼자 다니는분 잡고 시비 걸고 그분이 욕하면 친구들이랑 말 마추고 그분이 먼저 저희 가는데
욕하고 시비 걸었다 하면 그분은 모욕죄인지..
또한 저도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금 병원비 포함 30만에 합의 보라고 50~100은 일방적인 피해자들의 합의금이라
하시더라구요..
턱에 피멍이 들었으며 사진도 찍어논 상태이며 진단 2주 나왔습니다.
모욕죄 정말 제가 해당될까요.....
벌금이 초범인데 100만원 그분은 폭행 상해인데 100만원 벌금이 똑같이 나온다는게 말이 되는지...
그후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은 민사로 넘어가야 하는지..
가해자 분께서는 자꾸 15만원에 즉 진단비만 주고 끝내자하는데 화만나고 괘씸하고 잠을 이룰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아!! 형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플라스틱 신호봉으로 맞아봐야 생활에 얼마나 큰 지장이 있었냐며
병원가면 무조건 2주는 나온다고.. 제가 피멍들어 사진도 찍어 놨다니.. 그때서야 사진도 첨부하라고 하시더군요...
참 말이라는게... 내가 가해자도 아니고 무슨 범죄자 취급 받는거 같아 기분 좋지는 않더라구요...
또한 외자체 타고 다니는데 합의금 50 받아서 형편이 좋와지는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은데 걍 30에 합의
보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도 지금 마음 같아선 50이 아니라 100을 줘도 합의하기 싫지만 제가 모욕죄가 성립으로 인해
이력에 남을까봐 자꾸 고민이 됩니다.
라고 전화 한통 하시면 그때부터 택시기사의 태도가 180도 변하는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겁니다 ^^
근데.. 전 스무가지를 할 진상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원조회라면 징역이나 금고등 실형을 받지 않았다면 벌금형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걸리고요.
모욕죄의 경우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도 나온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화만 나고 괘심하고 잠도 못자겠고 그러시고
또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소액의 벌금형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아니라면
합의없이 쌍방 처벌 받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은 서로 좋게 합의하고 형사적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것이겠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 합의 없이 서로 처벌 받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본인에게는 벌금이 큰 부담이 안된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합의하고 없던 일로 하는 것 추천합니다.
글쓴님은 욕한것에 대해 사과 하시고 상대방도 욕하고 때린 것 사과하시고
합의금은 진단비+치료비가 되어야겠죠.
아무래도 둔감해 지기 마련이죠.
서로 화해할 부분은 하시고 때린부분은 인정하고
합의 하는게 편하리라고 봅니다.
모욕죄라는게 당사자들 이외의 타인이 듣도록 상대를 모욕했을때 성립됩니다.
단순이 욕을 했다고 모욕죄는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이 듣도록한 욕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공연성이 부족합니다. 공연성이란 그사람을 욕보이기 위해 불특정다수에게 그사람의 인격등의 모욕이 가해져야 하는
부분인데 글대로 라면 둘이 욕하고 싸운상황은 공연성부족입니다. 경찰이 소장접수 하여 올려도 검찰에서 기각할 합니다.
아마 경찰은 조사하기 귀찮아서 그런말을 한것 같습니다.
둘이 싸울때 쌍방이 욕등을 하며 싸우는것은 성립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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