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생각나서.. 궁금한게 있어요 통일관련.[23]
만약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지금 백기를들고 평화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일하게되면,
국민연금은 북한주민들도 받게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국민연금 돈없고, 그런거 빼고요.
뜬금없이 생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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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생각나서.. 궁금한게 있어요 통일관련.[23]조회 1,164 | 추천 0 | 2020.01.16 (목)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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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되는건 없습니다.
통일 한국이 가져갈 이익이 더 큰가 실이 더 큰가를 말입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이나 전문가들도 다 계산을 끝냈지만 이익이라는 결론입니다.
다만 또한 물론 북한이 정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부조'다
만일 그런 시나리오로 통일된다면
모두 의무가입 후 적게 낸 북한 사람이라도 최저 생활보장 연금액 기준으로 평생 지급 하겠죠.
그게 국민연금 존재 이유니
국민연금은 세금이 맞습니다. 회사가 절반 내주는걸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는중...
군사
나쁘지않음 ㅎ쫄지말라우!
아무래도 4대보험을 더 많이 떼갈거 같은데.
점진적 통일 밖에 안됨.
아마 1국가 2체재로 점진적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이 문제임. 쟤들 못먹고 못살지만, 일도 그만큼 안하고 살고 있음.
마인드 부터 바꿔야 하고, 토지분배등 문제가 많음.
단지 저런 국민연금 건보료 등등 이런게 궁금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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