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쿠팡 벌금 2천억 정지, 적자 2조원대 예상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총 6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중 2천억여원 부과의 효력이 정지됐다.

남은 4천억여원 부과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2천11억원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정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쿠팡이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며 올해 6월 해당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망하면 안되니까 정지해둘게@_@

아울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짚었다.

쿠팡은 3천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별도로 4천236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냈지만, 전날 다른 재판부는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위가 한 4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당시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의 경우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시정명령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쿠팡은 올해에만 2조원이 넘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쿠팡은 올해 1~3분기 1조8318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 연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2021년 손실액(1조7088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이번 3008억원의 과징금과 약 2000억원대로 예상되는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추가 과징금을 반영하면 최소 2조2000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4,235억 7,500만 원
?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및 이용: 약 1,117만 명 회원의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한 행위로 2,011억여 원 (법원이 정지한 항목@_@)
? 과태료: 1,680만 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비종사자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별도 과징금 2억 4,800만 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