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교통법규 관련 문외한인, 이과생이라....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법규위반시 처벌을 지금보다 8~9배 가량 강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부작용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봐요...

교통법규 존재 이유가, 

한정된 자원가운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를 

그나마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아닐까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도 하구요.

물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과 계도목적의 활동,

그리고 자발적으로 선진 교통문화를 일구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처벌 강도를 훨씬 더 강력하게 변경하는 것 아닐까요.

신호위반 범칙금이 90만원이라고 한다면,

꼬리위반 범칙금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섣부르게 위반하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법규를 준수하도록 강제한다면 

사고가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인정없는 사회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안전한 사회가 된다면 실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교통법규 100% 모두 지키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도로 위 차량이 한 대라도 있으면 법규는 칼같이 지킵니다.

신고당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모를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않기 위함입니다.

홀로 법규위반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사상자가 나오면 

그것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예상된 결과이며 누구 하나 억울해 할 일이 없겠지요.

하지만 법규위반으로 이번 레미콘 사고와 같이 누군가에게 참혹한 결과를 안겨주면

돌이킬 수도 없거니와... 사람 목숨을 그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참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