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제도에 대해서 찬반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찾아보니 반대의견이 "전문 신고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함정 단속을 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2002년 말 폐지됐습니다. " 라는거네요. (출처 : SBS 뉴스)
그게 이유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 이거 아닌가요?
그게 되면 교통의 흐름도 정상화될거라고 봅니다.
교통의 흐름이 "안전"보다 상위 개념이 될수는 절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먹고사는게 중요하니 어겨도 된다는건 너무 개인주의적 입장이구요.
저는 카파라치가 불법신고를 해서 돈을 벌던 말던 신경쓸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 지키면 그들고 돈벌이 안되서 굶겠죠. 그러면 카파라치라는 직업도 없어질것이구요.
우선은 법이 무섭든 원래 의식이 그렇든..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 하는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요.
카파라치 제도가 나와도 어차피 잘 지키는 사람은 벌금낼 이유가 없지 않나요?
"먹고 살려면 어쩔수 없이 위반해야 한다?" 이건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카파라치 제도가 부활해서 "정말 지켜야하는거구나" 라는 생각이 모든 운전자들이 가지게 해서
결국엔 카파라치 해도 돈 못 버네.. 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편한세상
호야혁느님
밍0
온누리상품권이든 현물이든..
돈으로 주니 별 짓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국가나 시민들이 손해볼게 없지요.
그냥 남이 쉽게 돈 버는거 같으니 배아픈거겠죠.
내가 잘못한것도 없고 내가 내는 돈도아닌데 남이 수고해서 돈 버는걸 왜 나쁘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않할 사람들도 포상금있으면 신고할거고
그럼 신고당하지 않기위해서라도 위반을 않하겠죠
포상금 제한만 어느정도두고 시행된다면
위반이 확실히 줄어들거같은데
도로에 차가 너무많으니 그만큼 위반하는 사람들이 더많아지네요
오히려 잘지켜야 덜막히고 사고도 줄어들텐데말입니다
그때부터 이나라의 국민들은 자발적 준법이아닌 감시가있어 마지못해 법을지키고사는 국민이될뿐임니다.
부모선생의 통제와 그늘속에 주입식암기와 군생활속에 뼈속가지 스며든 노예마인드 보기좋습니다 ㅋ
법을잘지키며살아도 항상감시속에 살아간다란게 인식을가지며 생활하는게 얼마나 불행한건지 그렇게 통제속에 살아온 노예들은 모르겠네요 ㅋ
파파라치 적용되는 다른분야도 많은데
굳이 카파라치엔 열올리더라 ㅋㅋ
지켜야할껄 당연히 지키는게 당연한겁니다
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무슨 감시받을껄 걱정을 합니까..
어기고 나서야 뜨끔하겠지..
카파라치 부활은 좋은데 포상금 제한이 있었으면 하네요
신고는 늘되 부작용은 예방하는
상한제 있으면 좋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유지하면 잘지킬겁니다. 차사면 내비 이것이 내비+블랙박스는 공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는 지라 블랙박스때문에라도ㅋ
초기엔 활발하게 너도나도 동참하다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져 줄어들거라 봅니다. 지키는거 습관되면 쉬운데 꼭 운전 개족같이 하는사람들보면 실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음. 이런사람들 빼고는 많이 정화될듯 합니다.
5.6만원은 국고 귀속인데, 신고가 많아질수록 돈이 없어진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처리인력은 더 늘려야겠지만, 그 돈으로 충분히 처리하고도 남죠..
새로운 법이 생기면 행정 프로세스도 함께 바꿔야죠. 포상금 예산 따로 과태료 수입 따로 하면 답 없지요.
그것을 직업으로 삼든 전문꾼이 되든지간에~~
일인당 신고 상한제를 두면 되죠.
용돈도 벌고 재섭는 넘들도 응징하고..ㅋ
카파라치든 뭐든 그런 것을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 봅니다.
서로 간 고발하게끔 만드는 제도는 최악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국가의 존재가치도 없고, 경찰도 필요없다고 봅니다.
서로 간 고발하는 제도는 국민 서로 간의 불신을 쌓고 국가의 직무 유기입니다.
왜 국민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 서로 간의 고발...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국민 서로 고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가 있을 까요.
대부분 사회적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는 독재국가나 후진국들입니다.
저는 카파라치 제도든, 무슨 파파라치 제도든 반대합니다.
카파라치 제도같은 사소한 규칙 위반을 서로 고발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도덕이나 규범같은 사회적약속이 우선 이행되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물론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카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언급하셨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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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위반사항에대한 법령을 강화하거나,
물질적인 부과를 높인다거나,
애초에 운전면허 취득을 복잡하게,
정기검사때마다 형식이아닌 실질에 무게에 치중하거나...말입니다.
보다 근원적 차단이나 개선을 필요로해야지 그렇지않으면, 온국민을 상대로 요소요소에 올가미를 설치하여 교묘히 덫에 걸리기만을 기다린다는것!!국민에게 그물질하는것과 다름없다생각됩니다.
부디 통촉하여주소서..^^
병폐가 너무 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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