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차량이 대포차로 판매되었습니다.[31]
지인에게 제 명의 차량을 대포차에 일반적인
금전문제가 아닌
저희집 주차문제로 잠시 맡겼는데 이놈이
차에 있는 서류로 대포차로 팔았습니다.
차는 제명의고 금전이 오간건 10원한푼없습니다.
이 차를 제가 찾아서 가져 왔더니 저는 점유권이
있는 사람에 차를 가져왔다고 절도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제명의고 금전이 오간게
없습니다. 그사람 얼굴 한번본적없구요..)
질문
1. 제가 초범이고 악의가 아닌 등록원부상 제 명의로
되있어서 문제없을거라 생각해서 차 가져왔는데
처벌수위가 어케 될까요 벌금은얼마나나올까요?
2. 현재 차를 산 점유권자가 합의금을 달라고 하고
돈 안주면 차 찾아갈 수 없게 협조 안한다는데
경찰이 차 돈 오간거 교통정리 해준다는데
점유권자가 협조안할 수 있나요?
합의금은 얼마 줘야하나요 ?
3. 제 차를 가져다가 판 놈 처벌 어케 내릴수있나요?
증거가 있어서 혐의는 입증되는 분위기고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제차가 3200만원인데
합의를 본다면 얼마에 합의를 볼수있고 이놈에
죄명은 무엇으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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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효
님 통장으로 입금없으면 무효
위탁매매서도없이???
말이되질않죠
사문서위조에..
대포차 매매자체가 불법
인디!!!!
님이 쓴글
님입장말고. 뭔가. 다른게있으니
경찰에서. 절도로 수사하겠죠?!!
경찰도 바보는아니고
무조건잡진않겠죠
2.현재 차산놈은 판놈에게 죄를 물어야하고 님한테 뭐라할수있는 게재가 아닌듯인데요(자기도 서류확인을 안했으니 과실있겠고)
3.판놈은 절도 ,사문서위조,사기등으로 엮을수있을듯합니다.
어떻게 당사자가 절도로 조사를 받을수있죠? 그런 법은 없을텐데요?
일단 대포든 뭐든 매매 당사자가 절도로 신고를 했기때문에 형식상 수사가진행이 되어버린거 같은데
해당거래에 본인이 전혀 무관하다면 그리 걱정할필요 없을듯합니다
결과 궁금 하네요
잘 풀리시길 기원 합니다
절도가 성립이 되나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도난신고후
차 찾으면 경찰불러서 찾아와야하는데
임의적으로 가져와서 그런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님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맘대로 차를 팔았다면 절도아닌가요??
그걸 알고 산 사람도 장물구입한거 아닌가요?
님의 합의금을 줘야할 개미만큼의 이유도 없습니다.
거래 자체가 무효입니다.
훔쳐다 판 그 사람이랑 알아서 하던말던 하라하고 차 가져오세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
담당 경찰서 연락처 기제하셔야 믿습니다
구린냄새
차에잇는서류로팔아다잔소
요즘대포차라해도 서류업으면 절대안사지
인감 등본은 기본 넘어갓을듯
그리고경찰이 바보가아닌이상 무턱대고 절도로입건하진안치
본인 입장에서만 올린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얻긴 힘들듯 하네요
그냥 경찰 수사 잘 받으세요.
정리 해줄게요.. 내차를 다른 사람이 허락없이 대포차로 팔았다 근데 대포차로 산놈이 오히려 날 신고했다... 이경우에는요..
우선 허락없이 내차를 대포차로 처분한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횡령죄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포차를 판매한 행위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대포차를 산 사람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타고다닐경우 위법이죠..
그러나 차주인은 죄가 없습니다.(모를경만 해당)
그런데 뭔 대포차를 산 사람이 신고를 하고 절도죄가 되요? 대한민국에는 그런경우 없습니다... 차라리 대포차를 산 사람이 판사람에게 사기로 신고하면 모를까..
오히려 차주인이 대포차를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을 신고해야 겠구만..
내생각에는 당신이 대포차로 팔았는데, 몰래 다시 가지고 왔다가 구매자에게 신고당한거 아닙니까??
대포차사고 저렇게 당당하게 신고하는사람이 있을까여?;;
보통 대포차는 그냥 막탈려구 사는거 아닌가..;;
자기 할말만하는 스타일인지???
뭔 사정이있고 이유가있지??!!!
그냥 경찰이 잡아들일이있나???
먼 이런경우가..ㅋㅋ
친구랑 같이 차타고가다가 잠깐 내릴일있으면 다시방에서 등록증꺼내서 들고내리든가
친구를 데리고 내려야긋네요 그대로 차몰고가서 딴놈한테 팔아버릴수도있으니깐..ㅋㅋ
본인 명의차를 본인 허락없이 차를 판매했다고 칩시다.
우선 차량을 찾기위해 도난신고를 하겠죠?
그럼 차를 판매한 친구는 절도죄와 사기죄 모두 성립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그차를 매입한 사람은 장물취득에 다른 여러 죄목을 붙일수 있습니다.
솔직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바래야지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소설쓰듯이 적어놓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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