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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18]조회 708 | 추천 0 | 2015.11.27 (금) 22:09

글쓴이 어제꿈에
가입일2015.11.09
활동지수마력 3,008
작성글게시글 31 | 댓글 87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친구와 의견이 달라서 보배드림에 여쭤보는게 가장 빠를것 같더군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 처벌 되자나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성인을 상해 입히면 어린이보호구역의 가중처벌 적용을 받나요? 안받나요?

5년전 버스자격증 시험칠때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성인을 치면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을 안받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친구가 아니라고 바꼇다고 우겨서..

뭐가 맞는건지 여쭙습니다.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시속20KM이하)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요..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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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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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15.11.27 22:12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외에는 똑같지 않나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그시간에 위반하면 2배로 알고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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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꿈에 15.11.27 22:17 답글 신고

해당 시간에 어린이가 아닌 성인을 상해입혀도 과중처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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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15.11.27 22:28 신고

@어제꿈에 아니용
신호위반이나 과속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이런 벌금 벌점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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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1
유후한남자 15.11.27 22:20 답글 신고

네이년 검색해보니 성인인피는 가중처벌대상은 아니라는 군요.
http://m.blog.naver.com/godolaw1/22053499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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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꿈에 15.11.27 22:3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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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스킬 15.11.27 22:26 답글 신고

성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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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꿈에 15.11.27 22:3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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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꿈에 15.11.27 22:34 답글 신고

그렇군요..아..내기를 했었어야 했는데..술한잔 하다가 친구넘이 바꼈다고 바락바락 우겨대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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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꿈에 15.11.27 22:35 답글 신고

뭐 이런글 보면서 몰랐던 분들도 알고 그러시는거죠 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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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짱 15.11.27 22:39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법은 어린이 13세미만에만 적용이 되고 성인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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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꿈에 15.11.27 22:57 답글 신고

헛 너무 자세히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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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홍프로 15.11.27 22:47 답글 신고

말그대로 이해하심 편할듯..
어린이보호구역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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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꿈에 15.11.27 22:57 답글 신고

네..댓글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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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15.11.28 00:40 답글 신고

저 부르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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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입니다 15.11.28 01:00 답글 신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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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15.11.28 01:03 신고

@김여사입니다 님은 매일 불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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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꿈에 15.11.28 03:04 답글 신고

헛..어린이보호구역님보다 김여사입니다님이 대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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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혐운전자 15.11.28 11:50 답글 신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하교시간에 적용 됩니다
지역에따라 관할쪽에서 시간조정을 통해 등하교시간외에도 적용될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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