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금을 올리고 그 돈으로 하위 50% 에게 복지를 늘려서 정권을 연장하는게 목적 입니다.
우리나라 50% 가구당 순자산이 2억 미만 입니다. 여기만 자극하면 정권 연장 됩니다.
1. 부동산을 못 팔도록 양도세를 올렸습니다.
(팔면 세금 때릴테니 팔테면 팔아봐~ 파는 사람이 없으니 공급이 줄어듬.)
2. 부동산을 올려야 세금도 비례해서 올라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법 : 수요보다 공급을 줄이면 무조건 올라감)
(재개발 재건축에 과세 : 새로 지을테면 지어봐~ 세금으로 조진다. 향후 공급도 줄여버림 )
3. 대신 한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올리되 내리길 원하는 것 처럼 위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올립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내리고 싶은데 자꾸 오르니 저는 과세해서 정의를 수호하겠습니다.
즉 세금 올리고 빈부격차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을 이용해서 부자들 과세 때려 지지기반 확충
(부동산 과세대상인 서울 강남 표 다 합쳐봐야 전체 5% 수준임. 5% 표 잃는다고 대세에 지장 없음 )
4. 집값이 오르면 미실현이익임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됬다고 생각하고 소비를 늘립니다.
즉 주택 소유자에 대한 소비 증작이 됩니다. 소비는 상위 20% 의 사람들이 전체 80% 의 소비를 합니다.
이것을 파레토 이론이라고 합니다. 8:2 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1,2 번이 부동산 올리는 정책이라는걸 모르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수요공급의 법칙은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이론 입니다. 중학생도 압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원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득이 3만불이고 이정도 소득대의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집값은 아직도 저렴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올려서 노가다 하시는 분들 하루 임금이 30만원이 넘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가격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겠다는 표면적인 정부 말을 믿으시면 망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최대 수혜자가 집주인 이라고요? 아닙니다.
집주인은 팔아야 돈이 되니까 미실현 이익 입니다.
팔지 않고 호가만 올라도 세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이익 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결론 : 서울 집값은 평당 1억을 향해서 갑니다. 평균이 그 정도 될때까지..
왜냐면 서울집 한체가 주인 바뀔때마다 정부는 취등록세 세금 0.6억 ~ 1억과 양도세 1억 이상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 종부세는 덤 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는 구조 입니다.
집값 빠지면요? 세금도 쏙 빠지겠지요?
돈도 벌고, 지지율도 올라가는 꽃놀이패.
거기다가 집값 오르니 현금으로 숨어 있던 지하자금까지 모두 부동산으로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정밀 타격해서 과세 ~ ㅋㅋㅋㅋ
꿩먹고 알먹고 새집까지 털어 먹고도 ... 지지기반 유지 + 정권 연장의 꿈 달성.
(요약)
1.김현미는 무능한게 아니라 유능한 장관이다 .
2.문재인이 2년간 서울 집값 2배 올린 김현미를
무능하다고 교체하지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는 이유 ^^
3.박근혜때 집안산 고집불통보다
문재인때 떨어질줄알고 안산 분들이 뒷목잡고 쓰러짐
4.요즘 전세가도 겁나게 오르는 중이거든
[출처] 이번 정부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작성자 어어아니
보유세를 올리고 향후 양도세 증세 한다고 해야 팔 사람들 팔고 할텐대
양도세를 먼저 올린후 보유세 인상하는게 처음부터 이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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