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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침입한 도둑 때려 사망' 항소심도 집주인에 '유죄'[22]조회 2,161 | 추천 0 | 2016.01.29 (금)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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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맞아서 사람이 뇌사됐다 좀 의아하네요~
머리통 존나 스템핑 한거 같은데~
혹시라도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정당방위로 1,2차 판결이 뒤집는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한 범죄가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엄한사람 집에서 때려죽이고 집에 무단 침입해서 죽였다고 한다면....
도둑질을 하든 주인테 처 맞든 본인이 유발한 범죄....
집주인이 안됀네
ㅈ침입자에 대해
자위권 발동한건데
특수강도가됩니다.새벽에들어왔는데 도둑이있었다. 칼이있는지 뭐가있는지 모르는상황에서 강도가 아닌걸 어떻게알까요~~~ 미국에선 내집에침입한 도둑죽이면 정당방위인정됩니다. 미국은 범죄자권리보다 자신의보호권리가 더우선시되거든요~~~
당연 과잉진압이 있을수 있겠지만... 저 젊은이가 무슨 고도의 훈련을 받은것도 아니고... 극한 상황에서의 일인데....
살인의 목적으로 햇냐라는게 문제이지요....
우리가 글로 보며 이렇게 아니다 맞다 하지만..
지금 우리 범죄의 사법부 판결을 봐서 아직도 법이 물러 터진거라 생각돼네요.....
안타깝네요....
전 생각이 틀립니다.... 저항력을 얼마나 상실햇는가 수치로 판단 할수 있는지.....
또한 그 저항력 상실한 사람을 과연 그 청년이 일부로 죽일수 있는지.....
과연 찬성한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정상 참작이 되어도 집행유예 나오면 저 청년은 사회에 나와서 할게 없어요....
요즘같은 흉흉한 세상에 집에누가침입했다면 누구든지 죽을정도로 때리지 그냥도망가겠습니까???
미국에선 자기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범죄자의 권리보다 자신의 보호권리가 더 우선시 해야하는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저지르기 딱좋은나라네요~~~
당황해서라도 확실히 제압할수도 있단 생각이들어요~~~
실제 상황이라면 난 무조건 내 가족 내새끼 먼저 생각이 들꺼 같다...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족을 시킬꺼다와 저새끼 죽인다라는 생각뿐이 안들꺼 같은데..안그럼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렇게 미국 따라 하는거 좋아하면서 왜 법 관련해서는 안따라 가는지 참 ~
내 가족 잠자고 있는데 도둑놈 보면 그대로 팔다리 하나 뿌셔버리는게 남자로서 할일이라 생각한다.
순수하게? 도둑질만 할것인지 집안 부인 딸을 강간 할 것인지 여차하면 칼 휘두르고 강도가 될 것인지
집 주인이 독심술에 관심법에 초고수가 되어서 침입자한테 먼저 맞아 주고 딱 법에 안 걸릴만큼 반격을 해서 안전하게?
제압까지 해야하나?
니미 저녁에 도둑이든 강도든 침입하면 야구빠다로 대갈통을 쳐 부수는것이지.
뭐하는지 구경하고 제압할때 고프로 몸에 달고 방 불켜서 침착하게 퍽이나 잘 하겟다..
집안에 침입 할 정도면 며칠간 염탐하고 여자들만 있을 시간 노린 것이구만...
즉흥적으로 야간에 침입해서 도둑질 안하지..
내 관심법으로 봤을때 목적은 강간내지 강도가 분명함
판사 ㅅㅂㅅㄲ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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