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198&ref=10151&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1%B3%C2%F7%B7%CE%B3%BB%2C%C2%F7%BC%B1&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
②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3792&ref=13743&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위 링크글에서 13번째 사진 아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내에서도
옆이나 뒤에서 정상적으로 오는 차에게 방해를 주지 않으면 진로변경은 가능합니다.
(맨 아래 사진 바로 위 내용)
oppa007r
어루만지다
보통 차선변경으로 신고하는경우는 거의
무리하게 내앞으로 껴들때 신고하니까....
차로변경과 앞지르기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법을 제대로 아는 분이라면 차로변경을 앞지르기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님의 블로그에 4가지 상황을 올리시고도
차로 변경이 안된다고 설명한 글을 본적이 있는데
저는 이링크를 보고 차로변경은 가능하긴 하다고 생각을 바꾼적이 있습니다.
좀전에 올리신 bmw사고 판례를 본 이후에 갠적으론 더 확신했는데
역시 같은 판결내용이라도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긴한가보네요.
위법이냐 아니냐의 원리적인 문제에 있어선 차로변경은 가능하나
갠적으론 위험성이 다분하고 경찰마다 의견이 다를것같아서
실제 교차로내 변경은 금하고 있지만요...
참고로 그 bmw사고에 대한 한변호사님의 의견이 올라온 신문기고도
님께서 혹시 못보셨을까봐 공부차원에서 같이 올려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725
님이 링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링크한 글은 제가 게시한 글에서 링크한 대법원 판례와 내용이 많이 중첩되는 사항이고,
한변호사님의 의견은 교차로 직전의 백색 실선에서의 사고까지 11대중과실로 보는 것은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의견이라는 기고내용 이네요.
님이 쓴글 올려보다가 이전글 중간에 링크된걸 봤습니다.
님말씀처럼 한변호사님 홈페이지의 변호사님 답변에서 교차로내 차로변경은 가능하다라는 글을 봤으나
오늘 찾아낸 대법원 판례와 같은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여 알면서도 변호사님의 답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서 보배드림에 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발견한 대법원 판례에서 교차로내에는 백색 실선이 없으므로 진로변경 금지구역이 아니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주관적인 해석으론 저도 차선변경을 금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긴했는데
미리 올려볼걸 그랬네요...
그나저나 대법판례 올린 댓글을 보니 해석이 분분하네요...
또 이렇게 잘못아는 분 늘어나시네요
이 사고는 위험한 차로변경이 문제지 차로변경자체를 못하는건 아니라는 내용같은데요...
일단 저는 차로변경을 하지는 않지만 원리적인 문제가 궁금하긴하네요.
추가> 님께서 그간 올렸던 글중에 김모분교통이야기 블로그를 저도 자주 들어가보는 사람입니다.
23조 25조 내용에서도 다른차들에게 위험을 줄수있을때는 몰라도
교차로내에 차가 한대도 없을경우 나혼자 가다가 차선변경을 했을때도
위법의 근거가 있다는 내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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